[사설]인구 21개월째 자연감소, 노동력 확보 선제 대응해야

인구 자연감소가 2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2020년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출생아는 1년 전에 비해 2.8% 줄고 사망자는 7.1% 늘었다. 그 결과 한달 동안에만 3338명의 자연감소가 발생했다. 인구 자연감소란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어지는 현상으로 2019년 11월 첫 발생 이후 지난 7월까지 단 한 달도 빼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인구 자연감소의 원인은 저출산 때문이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사람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은 지난해 0.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 2018년 0.98명에서 2019년 0.92명, 지난해 0.84명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인구 자연감소는 결국에는 지역소멸과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안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트위터에 “이르면 10년 후 한국에 인구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썼다.

인구지진 경보가 울리는 상황임에도 우리 사회는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당장 체감할 수 없다고 해서 덮고 갈 문제가 아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인구 문제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8년(3764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했다. 감소폭이 2019년 2만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4만명으로 커졌다. 2030년에 가면 2018년 대비 370만명(중위추계 기준), 2040년에는 900만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한 나라 경제의 성장력을 감퇴시키는 요인이다. 이대로 가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0년 안에 0%대까지 떨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가 30년 장기침체에 빠진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노동력 확보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 대내적으로 여성과 노인 인력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외국인 우수 인력 유입을 위한 적극적 이민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생산가능인구 공백을 어떻게 메워나갈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