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주 연장 유력..결혼식 인원 등 변동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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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4일부터 2주간 더 유지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4단계 기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한 현행 사적 모임 기준도 동일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3일까지 유효한데, 정부는 4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날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함께 사적 모임 기준도 현행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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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최근 7일 연속 2000명 이상 유행 고려한 듯
사적 모임도 유지…"2명 늘려도 실효 없어"
전문가도 "수도권, 단계 낮출 상황 아니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안채원 정성원 기자 =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4일부터 2주간 더 유지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4단계 기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가능한 현행 사적 모임 기준도 동일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결혼식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참석 인원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검토 중이다.
1일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현행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3일까지 유효한데, 정부는 4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날 오전 발표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함께 사적 모임 기준도 현행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단계 기준으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전까지 4인까지,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하다. 단 백신 접종 완료자가 포함되면 최대 6인까지 모일 수 있다.
3단계 기준으로는 종일 4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면 8인까지 허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은 아직 2차 접종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서 (4단계 기준) 6명을 8명으로 늘려도 별 실효가 없다"라며 "지자체들이 위드 코로나 전환 때문에 단속할 행정력도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대신 2차 접종률에 따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8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염두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단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는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최종 결정되는 만큼 변동의 가능성은 있다.
수도권은 7월12일부터 4단계, 비수도권은 7월27일부터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 중이다.
4단계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서 가장 높은 방역 조치다. 당초 정부는 4단계를 실행하면서 짧고 굵은 조치를 강조했으나 오히려 4차 유행이 발발하면서 두 달 이상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를 2주 연장 적용하려는 배경은 추석 이후 유행 악화 때문으로 풀이된다.
7월7일부터 1000명 이상 발생하고 있는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24일부터는 2000명을 넘고 있다. 지난 25일에는 역대 최다인 3271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특히 수도권은 전체 확진자의 70% 이상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는 "수도권은 단계를 낮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백신패스'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접종 완료자에게 결혼식 참석이 가능하도록 하는 인센티브(혜택)를 검토하고 있다.
향후 접종률에 따라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
접종 완료율은 지난달 30일 0시 기준 전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49%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 중 약 90%가 미접종자로부터 발생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전날 기자 설명회에서 "추석 이후 방역 상황 악화, 그럼에도 거리두기 피로감이 상당하고 위중증률은 떨어지고 있는 지점들, 11월에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체계 개편하겠다고 예고한 부분 등에 대해 고려할 사항들이 다층적이고 복합적"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newkid@newsis.com,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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