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들 실명 의견 안 남기는 대통령기록물위원회

4기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까지는 회의 결과 문건(왼쪽 예시)에 위원들 발언 요지가 담겼지만, 5기 위원회부터 회의 결과 문건(오른쪽 예시)에 위원들 발언이 없어진 모습/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

국무총리실 산하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가 2018년 10월 5기 위원회부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열람, 폐기·이관 시기 등을 심의하는 회의에서 나온 위원들 의견을 회의 결과 문건에 남기지 않은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이전까지는 위원들 의견 요지를 실명으로 남겨왔는데 이를 없앤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 회의 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예컨대 4기 위원회가 활동하던 2018년 6월 제32차 회의 자료를 보면 “국회의원 신분일 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공개를) 전향적으로 검토 필요” “개인 정보라도 상당 부분 공개된 고위직 공무원 신상 정보 등은 공개 타당” 등 위원들 주요 발언이 이름과 함께 적혀 있다. 그러나 5기 위원회부터는 이를 제대로 남기지 않고 있다. 작년 10월 제43차 회의 자료에는 “서신 중 요지 불명, 내용 없는 편지 등 비공개 결정” 등 간단한 요지만 나와 있을 뿐 누가 무슨 말을 했고 이 같은 결정이 어떻게 내려졌는지 알 길이 없다.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는 “회의 결과 문건엔 안 남기지만 비공개 속기록엔 위원들 발언을 남기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통령 기록물은 역사적 자료로서 가치가 커 최대한 투명하게 기록물 공개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며 “행안부는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막을 우려가 있다’면서 국회에 회의 속기록 등 자료 제출도 거부하는데 ‘민주주의 가치를 수호하는 기록 문화 형성’이란 위원회 활동 목표를 망각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7명으로 이뤄진 5기 위원들이 편향적으로 꾸려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위원장인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는 2014년 8월 한 토론회에서 “유관순은 친일파에 의해 만들어진 영웅”이라는 취지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켰고, 위원인 조수진 민변 사무총장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2019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비리 의혹이 일었을 당시 조 전 장관 주장을 옹호한 이력이 있다. 또다른 위원인 조영삼 서울기록원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수사가 진행 중일 때 박 전 시장 기록물을 서울기록원에 옮겨 구설에 오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