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표류' 시멘트세 신설, 국감서 논의된다

시멘트 공장 주변 피해 심문 계획

강원도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시멘트세) 신설이 7년째 표류 중인 가운데 올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일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한국시멘트협회 이현준 회장을 증인으로, 강원대병원 환경보건센터 김우진 센터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지난 60년 동안 시멘트 공장이 주변 지역에 끼친 환경·건강·재산 피해에 대해 심문할 계획이다. 이 회장은 강원 동해시와 영월군에 소재한 쌍용C&E의 대표이고, 김 센터장은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의 호흡기 질환 연구를 통해 만성폐쇄성질환(COPD) 발병률을 연구했다. 이 때문에 국감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과 이들의 답변이 시멘트세 신설 여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시멘트세의 연내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멘트세 신설은 2015년 강원도가 검토를 시작하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시멘트세를 도입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피해 복구와 지원을 하겠다는 지자체와 사회공헌 성격의 기금을 확대 운영할 테니 조세화는 하지 말아 달라는 시멘트업계의 주장이 맞서면서 밀고 당기는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20대 국회 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했고,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재발의했지만 행안위에서 계류 중이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