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관여" 검찰, '고발사주' 공수처 이첩..손 "관여 안해, 정치적 악용"(종합)

검찰 “텔레그램 조작 없다” 판단
손 “전혀 관여한 사실 없다…진실 밝혀질 것”

법무부 나서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린 15일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건물을 나서고 있다. 2020.12.15 연합뉴스

국민의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직시절 대검찰청이 야당 의원을 통해 여권 인사들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30일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넘겼다. 검찰은 윤 전 총장과 가까웠던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관여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손 전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일부 언론이 제가 관여한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보도하며 정치적으로 악용하는데 심히 유감이며 명예훼손 등에 강력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손준성, 관여 정황 확인”
손 “피의사실 공표·명예훼손 강력 대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는 이날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됐다”면서 “그 밖의 피고소인들도 중복수사 방지 등을 고려해 함께 이첩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이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한동훈 검사장 등을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검사 9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려 대검 진상조사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제보자 조성은씨를 포렌식 작업에 참관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손 검사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에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대검 진상조사 자료나 조씨가 제출한 휴대전화·휴대용 저장장치(USB)를 포렌식해 분석한 결과 조씨가 전달받은 텔레그램상 ‘손준성 보냄’ 표시가 조작된 게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손 검사가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공수처가 도맡아 실체를 규명하게 됐다. 공수처 역시 윤 전 총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손 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기존에 수차 밝힌 바와 같이 저는 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향후 공정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피의사실 공표나 명예훼손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 윤석열 전 검찰총장,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 국회사진기자단·JTBC 방송 화면 캡처

검찰, 제보자 조성은 尹·김웅 고소에
“수사 개시 대상 아냐” 경찰 이송

검찰은 조씨가 윤 전 총장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검사의 수사 개시 대상 범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해 이날 경찰로 이송했다.

조씨는 윤 전 총장과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했다며 최근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특히 윤 전 총장에 대해선 기자회견에서 자신에 대해 사실상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협박 혐의도 추가했다.

조씨는 지난 13일 일부 언론에 “의혹 보도 이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저에 대한 인격적인 모욕은 물론이고 가족들에 대한 모욕성 발언이 많이 나왔다”면서 “예상했던 마타도어(흑색선전)이지만 너무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캠프가 이번 의혹과 관련해 ‘박지원 배후설’을 제기하며 조씨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 “공익신고를 했는데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으로,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으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요건을 갖췄다고 본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출처와 작성자가 없는 소위 괴문서”라면서 “나를 국회로 불러달라. 얼마든지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의혹제기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아니라면 대국민 사기”라면서 “정치공작을 하는 것은 내가 무서운 것”이라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고발장을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조씨는 지난 15일 일부 언론을 통해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의 관련 보도 일주일 전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을 만났다고 인정했지만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두 사람은 의혹 보도 3주 전인 지난달 11일에도 서울 롯데호텔 식당에서 만남을 가졌었다.

조씨는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씨의 제보로 알려진 고발사주 의혹은 김 의원이 지난해 4월 3일과 8일 당시 손 검사로부터 범여권 인사 등의 고발장을 받아 당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는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윤 전 총장은 “정치 공작”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고 손 검사는 고발장 작성·송부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보낸 적이 없다.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 박지원(왼쪽) 국가정보원장이 8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에 출석, 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JTBC에 출연해 고발 사주 의혹 제보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JTBC 캡처

국힘 “‘박지원 국정농단 게이트’”

이와 관련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2일 “‘윤석열 죽이기’는 잘 짜놓은 각본처럼 일사천리로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박 원장의 고발건을 과연 같은 속도로 수사할지 반드시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에서 “공수처의 엄정한 수사를 통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밝혀 내지 못한다면 이번 사건은 박 원장과 그의 ‘정치적 수양딸’인 조성은씨가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유력 야당주자를 제거하고자 꾸민 정치공작 사건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박 원장이 이번 사태의 정점이라고 규정했다. 장 실장은 “7월 21일 ‘박지원 수양딸’ 조성은씨가 제보하고, 8월 11일 박 원장과 조씨가 식사를 하고, 9월 2일 뉴스버스가 단독기사를 썼다”면서 “이는 박 원장이 이번 사건을 기획한 정점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위한 전체회의에서 뉴스버스가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김웅 의원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2021. 9. 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힘 ‘박지원 국정원장과 조성은의 관계가 이번 사건의 핵심’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한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자리에서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절차상 명확한 불법이며 박지원?조성은 연결고리가 이번 사건 핵심이라고 밝혔다. 2021.9.12 뉴스1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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