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비 전액 국비 부담 마땅".. 시도지사협 공동성명

송하진 전북지사. 뉴시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비용의 절반 이상을 지방정부가 부담토록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전국 시·도지사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가뜩이나 재정 상황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백신 접종 비용까지 지방으로 떠넘기면 재정력이 더 악화해 백신 접종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북지사)는 30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부가 2022년 예산안에 포함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의 지방비 분담 방안을 철회하고 전액 국비로 부담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을 빠르게 높일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부가 이를 국가적 재난으로 인식해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을 주지 않고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고 전액 국비로 접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 기준을 갑자기 변경해 내년도 관련 예산안의 절반이 넘는 재정을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지난 3일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정부 시행비를 절반 정도만 반영하고 나머지 4712억원은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위한 시행 비용을 일반회계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전액 부담해왔다.

협의회는 “코로나19 백신의 중요성과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 차원의 통일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 일관된 백신 수급과 접종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송하진 협의회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방역 관리비용과 국민지원금 등으로 지방의 재정 상황이 열악한 상황에서 백신 접종 시행비까지 전가하면 부담이 가중되고 전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국가 재난상황에서 해제되는 시점까지 백신 접종비를 전액 국비로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