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한다고 해서 헐값 매각"..속타는 대장동 원주민들

[앵커]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대장동 원주민들은 성남시만 믿고 싸게 팔았는데 비싼 분양가를 내야 해 억울하다며 개발사업 시행사 '성남의뜰'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성남의뜰'이 민간업체라 공사 규칙을 적용하긴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원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6년 성남 대장동에 있던 가족 땅 8천 평을 매각한 원주민 이 모 씨,

성남시가 책임지고 공공개발한다는 말을 믿고 헐값에 땅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개발 직후 땅값이 올라 비싼 추가 분양 대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모 씨 / 대장동 원주민 : 적은 보상가로 (토지를) 수용하고 실제로 수천 억원에 대한 이득금은 다른 사람이 가져갔는데 1차로 저희 원주민들은 이에 관해서 불만이 많고요.]

억울함을 호소하던 대장동 토지주 60여 명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만 여러 건의 민사 소송을 냈습니다.

이 가운데, 비싼 분양 대금이 불합리하다며 성남의뜰을 상대로 소송을 낸 토지주 8명은 패소했습니다.

주민들은 토지주에게 유리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보상 규칙을 자회사와 다름없는 '성남의뜰'에도 적용해 추가 대금을 내지 않게 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공공개발이 아닌 민간 업체인 성남의뜰이 시행한 사업인 만큼 공사의 규칙을 적용하긴 어렵다고 봤습니다.

시행사인 '성남의뜰'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별도 민간 회사라고 판단한 겁니다.

[대장동 원주민 : 말이 안 되죠, 뭐. 그걸 기획한 사람이 잘못한 거지, 누가 잘못한 거겠어요.]

주민들은 성남시가 '민·관' 공동 개발 계획이라고 홍보했는데, 합작 회사가 민간 업체라는 이유로 보상을 제대로 못 받은 게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시의 약속과 달리 민간업체 화천대유만 잇속을 챙겼다며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 제도도 개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임채관 /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의장 : 국가에서 그토록 명분으로 내세웠던 공익 사업이 누구에게는 폭리와 특혜를 안겨주고 누구에게는 소중한 재산권을 헐값에 강탈당하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공사 측은 이에 대해 시의회에서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답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 : (이달 7일)시의회에서 다 질의하세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지금 벌써 준비하고 계시고….]

대장동 개발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원주민들의 아우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rod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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