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승만 前대통령 저서 저작권, 양아들 자녀 소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저서 '재팬 인사이드 아웃' 저작권이 양아들인 이인수 박사의 자녀에게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출판사 대표 A 씨가 이인수 박사를 상대로 낸 승낙의사 표시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전부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의 유언에 따라 책의 저작권이 전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상속됐고, 아들인 이 박사는 프란체스카 여사의 재산 상속을 포기한 만큼 이 박사의 자녀가 저작권을 모두 소유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2017년 5월 이 박사로부터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저작권을 3백만 원에 양도받는 계약을 맺었지만, 이 박사가 착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통보하자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호주 상속자에게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는 옛 민법 등을 근거로 저작권의 4분의 3은 이 박사, 나머지 4분의 1은 이 박사가 프란체스카 여사의 지분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이 박사의 자녀에게 있다면서 저작권 4분의 3이 A 씨에게 적법하게 넘어갔다고 판결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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