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균열·남남 분열' 노린 北 이간질에 휘둘리지 말아야

[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단절됐던 남북 통신연락선을 10월 초 복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종전 선언에 앞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북한은 지난해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단절했던 통신선을 올 7월에 복원했지만 8월 한미연합훈련을 핑계로 2주 만에 다시 차단했다.

김 위원장은 29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통신선 복원 방침을 거론한 뒤 “북남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해나가는가 아니면 악화 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 것은 남조선 당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대북 제재 완화에 문재인 정부가 적극 나서도록 압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종전 선언’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이중적 태도, 적대시 정책 철회가 불변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더욱 교활해졌다”고 조 바이든 행정부에 날을 세웠다.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이 자신들이 단절했던 통신선 복원을 당근처럼 내미는 것은 적반하장식 태도다. 게다가 극초음속 미사일 도발 하루 만에 통신선 복원을 유화책인 양 내민 것은 전형적인 ‘두 얼굴 전술’이다. 우리 정부에 유화 제스처를 보이면서 미국에 적개심을 드러낸 것은 한미 동맹 균열과 남남 국론 분열을 꾀하려는 교란 전술이다. 나아가 ‘도발-협상-보상’을 노리는 북한은 갈수록 우리 정부에 더 무리한 요구 조건을 내놓을 게 뻔하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이어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까지 나서며 ‘신기술 미사일 3종 세트’ 완성에 성큼 다가섰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정권의 이간질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남북 이벤트 집착증에서 벗어나야 한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