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하급자에게 '확찐자' 표현은 모욕죄"

하급 직원에게 코로나19로 인해 살이 많이 쪘다는 의미의 '확찐자' 라는 말을 했다면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청주시 소속 공무원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하급 직원에게 "확찐자가 여기 있다"면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의견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A 씨를 거짓으로 고소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면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도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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