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이재명 대법원 판결 전후로 권순일 수차례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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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된 시점을 전후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수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대법원이 이 지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난해 6월 18일 직전인 같은 달 16일과 17일에도 권 대법관실 찾았고, 선고일 이튿날인 같은 해 7월 17일에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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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동향 분이라 인사차 3∼4번 방문..재판 언급안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설승은 기자 =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된 시점을 전후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수차례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관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에 위촉된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30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사 출입내역 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1년여 동안 8차례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했다.
김씨는 대법원이 이 지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난해 6월 18일 직전인 같은 달 16일과 17일에도 권 대법관실 찾았고, 선고일 이튿날인 같은 해 7월 17일에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9년 7월 16일, 작년 5월 8·26일 등 3번은 청사 출입신고서에 '만날 사람'으로 권 전 대법관의 이름을 쓰기도 했다.
전 의원은 "김씨의 방문 일자는 이재명 지사 사건의 전합 회부일, 선고일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며 "이 지사를 생환시키기 위한 로비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권 전 대법관을 3∼4차례 만났을 뿐이며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는 입장문에서 "방문 목적은 대부분 (대법원) 청사 내에 근무하는 후배 법조팀장들을 만나거나, 단골로 다니던 대법원 구내 이발소 방문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권 전 대법관은 동향분이라 가끔 전화도 하는 사이여서 인사차 3∼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으나,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출입신고서에 해당 법조팀장을 기재하면 그가 출입구까지 본인을 데리러 와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방문'이라고 적은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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