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쪽 "공수처, 제보사주 의혹도 수사를"

김경욱 2021. 9. 30.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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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에 맞서 '제보 사주'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에만 전체 인력의 60%가량을 투입해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제보 사주 의혹을 정식으로 입건해 수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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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어제 공수처 출석 고발인 조사받아
"박지원·조성은 공모 혐의 밝혀야"
조성은, 국민의힘 의원들 추가 고소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3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같은 당 황희석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7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의 관여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연합뉴스

‘고발 사주’ 의혹에 맞서 ‘제보 사주’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쪽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고발 사주 의혹에만 전체 인력의 60%가량을 투입해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가 제보 사주 의혹을 정식으로 입건해 수사하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온다.

윤 전 총장 쪽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 공수처 청사에 출석하며 “제보 사주 공모 정황이 드러난 만큼 조속히 입건해 수사하는 게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수사”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 전 총장 쪽은 지난 13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제보자 조성은씨, 성명불상의 인물 등 3명이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해 언론사 등에 제보를 모의했다며 공수처에 고발장을 낸 바 있다. 이어 15일에는 박 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연루된 의혹이 있는 ‘윤우진(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언급한 것을 두고, “경선 개입”이라며 국정원법·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하기도 했다.

다만 공수처가 이번 고발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윤 전 총장 쪽의 잇따른 고발은 일종의 정치적 대응 성격으로 보인다. 제보를 사주했다는 정황이나 관련 증거 등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어서 수사 착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고발 사주 의혹의 최초 제보자인 조성은씨는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김기현, 윤한홍, 이영, 장제원, 최형두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조씨는 “이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피의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 27일 자신을 ‘제2의 윤지오'라 표현한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야당 의원들을 공수처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김경욱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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