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선] 카드 캐시백 시행과 위드 코로나

최근 정부가 ‘카드 캐시백’으로 불리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의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신용카드를 평소보다 더 쓰면 초과분의 10%를 월 최대 10만원까지 두 달 동안 현금성 카드 포인트로 되돌려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예산이 7000억원 배정돼 있으니, 약 7조원의 소비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이다.

정부는 이 사업의 목적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정말 소비회복으로 이어질지 의문이다. 최근 온라인쇼핑으로 물건을 하나 샀는데 일단 반품했다가 캐시백이 적용되는 곳에서 다음달 다시 구매할까 잠깐 고민한 적이 있다. 실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될까 따져보려다 그만뒀다. 평소보다 한 달에 100만원 넘게 카드를 더 써야, 그렇게 두 달을 써야 최대 20만원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욕심을 내보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다.

우상규 경제부 차장

가만히 생각해 보니 처음부터 내가 넘볼 게 아니었다. 애초 이 사업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것으로, 전국민 대상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고소득층을 위한 것이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려운 분들은 (국민지원금을) 조금 더 두껍게 드리고, 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고민해 설계한 것이 상생소비지원금”이라며 “아무래도 상위계층이 소비를 많이 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캐시백을) 많이 가져가지 않겠느냐”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상황 악화를 우려해 사업 시행을 계속 미루는 동안 사업의 주요 대상이 고소득층에서 전국민으로 바뀐 듯한 착각이 든다. 하지만 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면 서민가계 입장에서는 추가소비창출보다는 조기소비유도 효과가 더 클 듯하다. 그렇게 되면 사업 종료 후 소비 공백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정부는 이 공백을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로 메울 수 있다고 판단해 사업 시행 시기를 결정한 듯하다.

홍 부총리는 30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4분기는 우리 경제의 전반적 회복력 향상 및 금년 경제성과 극대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10월 중 전국민 70% 백신접종 및 집단면역 형성 등을 계기로 하는 소위 ‘단계적 일상회복’ 시도를 통해 근본적으로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회복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것을 바꿔 놓았지만 방역당국은 ‘일상 회복’이라는 목표를 포기한 적이 없다. 코로나19가 종식된 ‘포스트 코로나’에서 코로나19와 공존하는 ‘위드 코로나’로 궤도만 살짝 수정했을 뿐이다.

며칠 전, 한동안 소식이 뜸했던 지인이 ‘아이가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을 메신저앱 단체대화방을 통해 전해왔다. 예전 같으면 축하 자리를 마련한다는 핑계로 당장 술 한잔 하자고 떠들썩했을 텐데, 다들 문자로 축하 인사를 전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만나자’는 말과 함께 선물 쿠폰을 보내느라 바빴다. 어쩌면 이런 풍경이 코로나19 시대의 일상이 돼 버린 듯했다. 그래서 궁금하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 우리의 ‘일상’은 어떤 모습일까.

우상규 경제부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