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 임용법관, 5~6년 경력이 압도적

10명 중 8명 꼴…나이는 30대가 87.8%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최근 4년간 임용된 법관 중 5~6년 경력자가 10명 중 8명 꼴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법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임용된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과 전담법관은 총 435명이다.

경력기간별로 보면 5년 경력자가 286명(65.7%), 6년이 67명(15.4%)로 가장 많았다. 10년 이상은 26명(6.0%)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30~34세가 250명(57.5%)으로 가장 많고 35~39세는 132명(30.3%)이었다. 40세 이상은 52명(11.9%)에 머물렀다.

2011년 사회 경험이 풍부한 법조인을 법관으로 영입하기 위해 10년 이상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가 도입됐다.

다만 경과 규정으로 2013년 3년, 2018년 5년, 2022년 7년, 2026년부터 10년을 적용하도록 하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경력의 법조인 중심으로 법관이 임용되는 셈이다.

최근 국회에는 최소 법조경력을 10년에서 5년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4년간 임용된 법관 중 직역별로 로펌 출신 변호사가 225명(51.7%)으로 가장 많았다. 출신 로펌을 보면 김앤장이 총 41명(9.4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17명(3.91%)으로 2위인 태평양과 차이가 컸다.

출신학부는 서울대가 143명(32.87%)으로, 로스쿨도 서울대가 33명(18.23%)으로 1위였다.

성별로는 남성이 243명(55.9%), 여성이 192명(44.1%)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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