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아베 시대'로 회귀?..日 기시다 신임 총리 한일 관계 앞날은?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영채 / 일본 게이센여학원대학교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본의 새 총리가 될 자민당 신임 총재에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이 당선됐습니다. 한일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학교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영채 교수님 잘 들리십니까? 안녕하세요?

[이영채]

안녕하세요.

[앵커]

취임 1년 만에 물러난 스가 총리는 농가 출신의 자수성가형이다. 그래서 흙수저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기시다 신임 총재는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정치 명문가의 금수저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이영채]

이 기시다 신임 총리는 히로시마 출신의 3대째 정치가 집안입니다. 그리고 자민당의 간사장, 정조회장 등 주요 요직을 다 거쳤고요. 아베 정권 4년 7개월간은 외무대신을 해서 아베 정권의 외교 정책을 굳혔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의 대표적인 정치 엘리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여론 지지도는 고노 행정개혁상이 더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당선된 건 기시다 전 외무상입니다. 여전히 일본의 파벌 정치의 벽이 이렇게 높은 건가요.

[이영채]

일반 국민들은 개혁을 원했지만 국회의원들이 개혁보다는 보수, 안정을 선택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고노 행정상도 개혁의 비전을 구제적으로 보여주지는 못했고요.

선거 막판에는 말을 바꾸는 등 개혁 의지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지방 당원들이 보수로 다시 복귀하게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베, 아소 파벌들이 세대교체를 막기 위해서 이번 선거판에 큰 영향력을 미친 것도 사실입니다.

[앵커]

결국 선거 결과가 민심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나타난 셈인데 기시다 전 외무상 당선에 대해서 현지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영채]

세대교체 혁신의 요구가 자민당 총재 선거에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국민과 미디어의 실망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은 아베 정권의 연장이고 아베의 괴뢰정권이라고 신랄하게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보수 성향의 자민당 내에서 중도 보수 세력이 새롭게 등장한 것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자민당 내에서도 다음 중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분열보다는 단결해야 한다는 논리로 지지를 해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앵커]

기시다 신임 총재는 아베 내각에서 5년 가까이 최장수 외무상을 지낸 인물입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하기도 했고요. 이것 때문에 기시다 정권의 정책 방향이 어차피 아베 노선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영채]

대미 외교 등 외교의 전체적인 틀은 아베 수상의 노선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끈 장본인으로서 이 합의를 수정하려고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북한 및 중국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 한국과의 협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경제와 역사 문제는 분리해서 접근하고 한국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있는 정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기시다 신임 총재는 과거에 한국 법원의 위안부 및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서 이거 국제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어붙은 한일관계가 개선되겠는가. 의문이 드는데요. 관계 개선의 국면이 마련되겠습니까?

[이영채]

이번에 기시다 신임 총재는 자기 스스로의 힘이라기보다는 아베, 아소 전 보수 주류의 지지를 받아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특히 11월 중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내년은 참의원 선거가 있어요.

자민당에게는 현재 불리한 선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자민당이 대패할 경우 기시다 정권도 단명으로 끝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국제회의에서 한국을 회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겠지만 직접적인 어떤 타협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한국에도 내년 대선이 끝나고 또 일본 같은 경우 7월 참의원 선거 이전이 되는 6월경이면 한국 간의 새로운 협상에 대한 하나의 시도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스가 총리는 임기도 짧았습니다마는 임기 동안 문재인 대통령하고 한 번도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기시다 총재는 그래도 외무상 출신이니까 정상회담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영채]

한일 간 직접적인 대화는 당장 하기는 어렵겠지만 G20라든지 국제회의에서 간접적인 인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자민당 내의 한일국교 정상회담이라든지 중일 국교 정상회담을 만든 코우치 카이라고 하는 일본의 중도 보수를 대표하는 정치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시아 외교에 대해서는 책임의식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본 정부는 2023년이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방출하겠다는 겁니다. 기시다 총재가 이거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강행할까요, 아니면 뭔가 좀 조정을 할까요? 궁금합니다.

[이영채]

원전정책에 대해서는 특정 개별 정권이 결정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고요. 이미 10년 이상 걸려서 만들어온 일본 정부의 방침이기 때문에 기시다 정권도 오염수 방류는 예정대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미 도쿄전력과 국제원자력기구 등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흐름을 당장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원전정책에 대해서는 기시다 정권도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영채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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