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직원에 "확찐자가 여기있네, 여기있어"..대법 "모욕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발언을 한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30일 모욕 혐의를 받은 청주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부하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있어"라고 말했으며,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확찐자'라는 발언을 한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형을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은 30일 모욕 혐의를 받은 청주시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부하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부분을 찌르며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있어"라고 말했으며, B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비서실에는 A씨와 B씨 이외에도 다수의 직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확찐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살이 찐 사람을 비유한 신조어입니다.
재판에서 A씨는 "해당 발언은 그 무렵 살이 찐 나 자신에게 한 말이지 B씨에게 한 말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공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에 대해 무죄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의 언동은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 공연히 표시돼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고, 모욕의 고의도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정황과 당시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데다 평소 친분이 없는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이 모욕적 표현, 국민참여재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게 없다"며 벌금 100만 원을 확정 판결했습니다.
청주시는 지난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청주시장을 상대로 견책 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한 1심 선고는 내달 14일 청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해당 소송에서 A씨가 지게 된다면 A씨는 보직 해임된 뒤 하급 기관으로 자리를 옮겨야 합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 Copyright ⓒ MBN(www.mbn.co.kr)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최윤길, 김만배-유동규 소개″…30억 수령설도
- [속보] 일본 수도권 지바 규모 6.1 지진…쓰나미 우려는 없어
- [단독] 전 성남시의장, 대장동팀서 1억 수수…화천대유 근무
- 민주, '김웅 녹취록'에 총공세…국민의힘 ″당 경선에 맞췄나″
- 신현준 측 '검찰, '갑질‧프로포폴 주장' 전 매니저에 징역 구형'(전문)[공식]
- [단독] 배달 오토바이와 부딪힌 람보르기니…차량 버리고 도주
- [단독] ″학폭 무마 시도″…피해자는 꿈 접었는데, 가해자는 체전 출전
- ″이재명의 옷과 윤석열의 옷″…어린시절 사진 비교한 李캠프
- NYT ″'오징어 게임' 성공 요인? 한국 사회 불평등 녹여내서″
- [뉴스추적] 성남시·의회 '대장동 커넥션' 의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