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이낙연 '과반 저지' 사활..윤석열 또 실언 논란

YTN 2021. 9. 3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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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달 3일이 사실상 민주당 경선 승부를 판가름할 최대 고비라는 전망이 커지면서이낙연 전 대표 측은 과반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 전 대표의 전략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중도 사퇴한 두 사람. 정세균, 김두관. 이 두 후보에게 찍어준 표를 무효표로 처리하는 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이낙연 전 대표 측 캠프의 주장인 것 같습니다. 그 주장 내용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박광온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낙연 캠프 총괄본부장,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민주당 특별당규 59조 1항) 룰을, 조항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정세균 후보님과 김두관 후보님이 사퇴했어요. 그런데 정세균 후보와 김두관 후보에게 지금부터 찍는 표는 무효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에 찍은 건 전부 무효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 과잉 해석인데요. ]

[설훈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낙연 캠프 선대위원장 ,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 분모 숫자가 줄어들도록 만들면 47% 받은 분이 사실 51% 받은 걸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죠. 그래서 47% 받은 분은 다른 상황이 있으면 당연히 결선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 결선투표를 하지 않고 바로 51%가 돼 버리니까 이 계산법은 잘못된 것이다.]

[앵커]

잘못된 계산법이다. 누가 얼마나 유리해지는 겁니까?

[최진봉]

아마 지금 계산으로 보면 현재까지 계산으로 보면 한 2% 정도유리해지는 거죠. 유리해진다는 표현을 제가 쓰는 이유는 이거예요. 지금 저렇게 이낙연 후보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결선투표로 가야 되는데 결선투표로 가지 않고 1차 예선에서 끝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60조 1항에 보면, 선거 관련된 규정 60조 1항에 보면 어느 한 후보가 과반 이상을 득표하게 되면 그냥 결선투표 안 하고 후보로 확정됩니다. 그런데 과반이 안 되고 49.9만 돼도 결선투표를 하게 되거든요.

지금 저렇게 이낙연 후보 측에서 강력하게 반발하는 것은 결선투표로 가기 위해서는 50%를 저지시켜야 돼요, 이재명 후보를.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퍼센트를 보면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후보직 사퇴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사퇴한 후보들의 득표율을 제외하면 53.37% 지만 사퇴 후보의 득표를 포함시키면 52.12%, 약 2점 몇 퍼센트 정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50%보다 떨어뜨리게 하려면 사퇴한 후보들의 득표도 포함시키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저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앵커]

49.99가 될지, 51.12가 될지 모르니까 그건 일단 벌어놔야 되죠.

[최진봉]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무효표, 유효표를 가르는 기준이 유효표였었는데 사퇴하면서 무효표가 되어 버리면 어떻게 될 거냐, 그것도 예전에는 유효표 아니었느냐. 이거 해석하기가 난감합니다.

[최진봉]

난감하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규정만 보면 사실은 사퇴한 후보의 득표는 다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자체가 말씀하신 것처럼 명확하게 언제 사퇴한 이후냐, 전이냐 이게 전혀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그냥 사퇴한 후보의 표는 다 무표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정만 보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결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할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전이나 후나 다 동일하게 이해돼야 될 수밖에 없는 규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사퇴한 이후에 투표에 있어서 그건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지금 이낙연 후보 측에서 주장이 맞을 수 있지만 현재 59조 1항에 보면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한다. 이 말은 묵시적으로 모든 해당 후보자, 사퇴한 후보자의 표가 다 무효가 된다라고 일반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 요구를 들어주면 또 다른 반발이 나올 수도 있고 사실 당무위원회에서 해석만 그렇게 하면 당규를 고칠 필요는 없는데 좀 복잡합니다. 홍영표 의원은 1등이 너무 야박하게 구네. 그 정도는 상당히 앞서가니까 봐주지 하는데 이게 현실성이 있겠습니까?

[최진봉]

현실성이 없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이게 야박하다, 아니다. 이런 걸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건 원칙의 문제인 것이고 경선 과정에서 뭐 하나가 잘못 결정되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경선 관련된 규정과 규칙 가지고 문제를 삼을 겁니다.

그때마다 그러면 또 들어줘야 돼요. 이게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일단 경선이 출발을 했고 1차 정세균 후보가 사퇴했을 때도 이미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김두관 후보가 사퇴하면서 이게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 했던 것까지 다시 다 돌아가서 문제를 삼게 되면 이건 저는 경선 자체가 상당히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경선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이미 2명의 후보가 사퇴를 했고 이미 그렇게 처리돼서 나온 걸 다시 되돌아가서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건 야박하다, 이런 개인 간의, 예컨대약간의 양보를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건 한 나라의 여당의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겁니다. 원칙에 하나라도 어긋나게 되면 나중에 결과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작할 때 얘기를 하든지 막 출발했을 때 얘기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사퇴자가 나온 다음에 얘기를 꺼내려니까 좀 난감하기는 한데 아무튼 이건 빨리 해결을 할 문제입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조금 급한 것 같습니다. 대장동을 가지고 이재명 지사 쪽을 공격을 하기는 하는데 문재인 정부까지 끌어들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거 잠깐 들어보시죠.

[이낙연 /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기도의회 기자회견) : 이번 일의 진실이 충분히 규명되지 못하고 의혹이 남는 채로 가서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한 정부로 남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불행한 일이 될 것이다.]

[앵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상당히 불행한 일이 될 거다라면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듯한 표현이어서 이것도 역시 선거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겠죠?

[최진봉]

그렇죠. 선거전략의 연장선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낙연 후보 입장에서는 벼랑 끝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말에 2차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서까지도 만약에 50% 미만으로, 즉 이재명 후보가 50% 이상을 득표하게 되면 그다음은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황이. 그걸 뒤집어보려는 의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비판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꺼냈는데 이건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이낙연 후보 측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정보가 될 수도 있다는 위험성을 빨리 해결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친문 진영이나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대통령까지 왜 끌어들이느냐라고 하는 부정적 이미지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이런 발언까지 하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게 추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된다, 이게 단순히 좋은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어서 추후에 친문 진영이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상당히 두고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선의로 해석한다면 대장동 같은 큰 의혹은 철저히 수사하는 게 맞다, 이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도 좋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건 유권자들에게 맡겨야 할 해석의 문제고.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말실수로 자꾸 구설수에 오르는데 이게 하루에 1건처럼 된단 말이죠. 이번에는 예비역 병장들과 만나서 얘기한 게 있는데 그것도 약간 들어보시죠.

[윤석열 / 전 검찰총장 : 저희들 학창시절만 해도 군대 갔다 오면 여러 가지 좀 공직이나 기업에 들어가는데 혜택이 많았기 때문에 군대에 안 가면 좋은 직장을 얻기 어려웠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 여성의 사회 진출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 채용 가산점 같은 것이 없어지고, 이래서 아무래도 (군에) 덜 지원하거나 복무하는 과정에서 사기도 많이 위축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면서 군 가산점제라고 하는 남성이 갖고 있던 제도가 결국 사라지게 됐고 군 사기 저하. 이게 이 3가지를 쭉 연결하면 결국 여성의 사회 진출이 군 사기저하,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최진봉]

그러니까 지금 말을 들어보면 그런 맥락으로 들려요,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남성들의 사기저하를 불러왔고, 군에 관련한 부분에 대한 사기가 저하됐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면 마치 남성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그것이 여성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라는 들릴 수 있는 충분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여성에게 가산점을 준 것이 우리 사회에 여성이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걸 겪고 있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준 것이고. 그리고 남자들의 군에 가고 싶은 마음이라든지 사기를 저하시키는 목적이라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많이 진출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상황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말만 들어보면 남성이 여성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식의 발언을 또 하게 된 것이거든요.

이 자체는 사실 여성의 사회 진출에 의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고 들리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 후보 같으면 여성들이나 남성이나 차별 없이 모두 다 사회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남녀 간의 갈등의 요소를 부추기는 듯한 말씀으로 들려서 저는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이준석 대표가 남녀 갈등의 요소로 일정 부분 작용해서 본인이 대표 선거에서 많은 부분 이익을 본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지는데 그런 부분과 궤를 같이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돼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이나 유권자들이 판단할 때 그러면 국민의힘은 남성 위주의 정책을 하는 것인가,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나 어차피 20대 남성이라고 하는 젊은 남성들이 이번에 선거의 핫포인트로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마 이런 실수가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또 한 건이 있습니다.

내가 청약통장을 모르겠느냐, 설마. 다 안다. 그거 모르면 진짜 치매 환자나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또 어떤 질환을 딱 꼬집어서 얘기하니까 이것도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최진봉]

이 말도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행히 나중에 사과는 했더라고요. 이유야 어쨌든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한다. 그런데 저는 두 가지, 치매환자와 비교를 했거든요. 치매 환자와 청약통장을모르는 것이 어떤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주택청약통장을 모르면 치매환자와 같다고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과연 치매환자를 비하하는 느낌으로 들릴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정치인들이 어떤 비유를 하면 질병과 관련해서 비유를 해서 논란이 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걸 다 알고 계실 텐데 저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가십거리를 제공하는 것도 정치 서비스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십이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소위 실언이라고 하는 것들을 하는 것을 마치 정당화시키는 듯한 발언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가십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정치적 가십거리로 바꾸시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들립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부분은 상당히 설명이 괜찮았습니다. 검찰에 있다 보면 청약비리, 분양비리를 다 수사하는데 내가 청약통장을 모를 리가 있느냐, 이렇게 되니 건데. 뒤에 제가 깜박깜박했습니다 하면 될 걸 가지고 환자 얘기를 꺼내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런 실수가 나와서 그런지 최근에 나온 지지율 조사를 보면 1위하고 차이가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진봉]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여론조사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의 NBS라고 하는 곳에서 여러 군데 여론조사 기관이 함께 한 여론조사입니다. 이게 그걸 보면 이재명 지사가 29%, 윤석열 후보가 17%를 차지하고 있고 홍준표 후보가 14%인데 차이가 줄지 않고 있어요, 그전보다.

그 말은 대장동 의혹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와 연관된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실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토론회 하는 기간 동안 실언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것이 대통령 후보로서 자질에 대한 의심을 품게 만들었고 그것이 결국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나름대로 차이는 벌어졌는데 또 하나 예전에는 이걸 충성도라고 했습니다마는 지지강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절대 내가 지지하는 이 사람을 안 바꾸고 찍겠다, 그건 또 윤석열 후보로서는 제일 높은 편에 속하기는 합니다마는 일단 1위하고 벌어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계속 이건 지켜보면서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최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진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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