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손준성 검사 관여 확인..윤석열 향하는 수사

■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시창 기자

[앵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근이었던 손준성 검사가 관여한 사실을 검찰이 확인해 사건을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겼습니다.

주요 내용과 남은 수사 과제, 쟁점을 양시창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양 기자, 어서 오십시오.

손 검사 관련 얘기는, 바로 이어 자세히 하기로 하고…

먼저,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긴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기자]

네, 윤석열 검찰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공수처와 검찰이 동시에 수사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수사를 담당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고 오늘 공식 밝혔습니다.

이 말은, 검찰 수사에서 검사의 범죄 혐의를 확인했다는 뜻으로 보면 됩니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은 공수처가 온전히 전담해 수사하게 됐습니다.

[앵커]

이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검찰이 밝힌 검사는 바로, 이미 고발장 첫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예요.

[기자]

물론 검찰이 직접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범죄 혐의 발견 당사자가 손 검사임을 사실상 확인해 줬습니다.

손준성 검사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을 통해 당시 국민의힘 총선 선거대책위 부위원장이던 제보자 조성은 씨에게 건네진 고발장과 문건을 처음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인물이죠.

조 씨의 텔레그램에 뜬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 관계자는 '000 보냄'이라고 알려진 내용이 조작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조작된 흔적이 없다면, 현직 검사가 관여됐다는 사실과 정황은 확인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혐의를 보면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선거방해 혐의가 앞서 설명한 공수처법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에 해당하거든요.

따라서 검찰이 손 검사에게서 이와 연관된 혐의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은 조작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이번 검찰 수사를 통해 손 검사가 문제의 고발장과 자료를 보낸 당사자임이 공식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동안 공수처와 검찰의 중복 수사에 따른 혼선 우려도 있었는데, 이젠 공수처가 전담하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앵커]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고발 사주 의혹 사건 고발이 여러 건이고 여러 기관에서 수사 중인데, 다시 정리해볼까요?

[기자]

네, 고발 사주 의혹은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가 처음 보도했죠.

범여권 정치인 등을 겨냥해 검찰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고발장이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기획관을 통해 야당에 전달됐다는 의혹입니다.

의혹이 제기된 뒤 공수처와 대검에 각각 고발과 고소가 접수됐는데요.

먼저 시민단체가 지난 6일 공수처에 고발한 건을, 9일, 피고발인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손준성 검사를 피의자로 공식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고요.

이어 지난 13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등이 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은, 하루 뒤 사건을 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에 배당해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검찰 수사 대상은 공수처보다 더 많은데요.

윤 전 총장과 손 검사 말고도 윤 전 총장 부인인 김건희 씨와 한동훈 검사장, 또 김웅 의원과 정점식 의원까지 6명에, 고발장을 처음 작성한 설명불상자까지 7명입니다.

또, 공수처에서 기존에 수사하던 것 말고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선거 방해 혐의도 모두 공수처에서 수사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도 정리해보겠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김웅 의원실과 손준성 검사 사무실 등 5곳을 동시에 압수수색 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고요.

16일부터 이틀에 걸쳐 이번엔 중앙지검이 대검 감찰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제보자 조 씨의 휴대전화 분석 내용과 검찰 전산망 열람 기록 등 대검의 자체 진상조사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또 최근까지 공수처가 대검의 손 검사 사무실과 손 검사 부하 직원인 검사 2명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거든요.

이 때문에 고발장을 작성한 인물이 이미 특정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 상황입니다.

휴대전화 포렌식 등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조성은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수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직 이번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 손 검사나 김 의원 등에 대한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의 사건 이첩으로 수사 자료가 충분히 확보된 만큼 이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곧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우선 손 검사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테고,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수사는 결국 윤 전 총장으로 향할까요?

[기자]

네, 시민단체 고발을 통해서 윤 전 총장이 피의자로 입건된 건 분명하니까, 수사는 당연히 윤 전 총장을 향할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손 검사의 당시 직책인 수사정보정책관은 직접 지시·직접 보고를 통해 검찰총장의 눈과 귀처럼 움직이는 자리여서, 과연 윤 전 총장이 내용을 모르거나 무관할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 사건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손 검사를 중심으로 한 고발장 작성·정치권 전달 과정 규명이 먼저 이뤄져야 합니다.

현재 손 검사, 김 의원, 제보자 조 씨로 이어지는 문건 전달 과정은 확인됐고요.

또 일부가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에게 전달된 것까지 드러났죠.

하지만 문건을 누가 처음 만들었는지,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내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달됐는지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이 마저 확인돼야 고발 사주 사건의 전체 퍼즐, 실체, 이른바 몸통이 제대로 드러나게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양 기자 수고했습니다.

YTN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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