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부풀리기 의심" 재개발조합 고발·수사의뢰

김애린 2021. 9. 3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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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앵커]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 붕괴사고가 난 직후 시민단체와 정당 등은 재개발 사업 전반의 비리를 찾겠다며 대책위원회를 꾸렸는데요.

이들이 계약 부풀리기 관행이 만연해 있다며 재개발 조합 2곳을 고발하고 조합 10여 곳을 수사 의뢰해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애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재개발 구역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무너져 17명이 숨지거나 다친 학동 붕괴사고.

사고 직후 재발 방지는 물론 다른 재개발 지역 사업 전반을 점검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정당을 중심으로 '재개발 비리 공동대책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위원회가 지난 석달 동안 광주 16곳의 재개발 지역을 살펴본 결과 광주 지역 재개발조합 2곳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공사 범위를 모호하게 정하거나 불필요한 공사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공사비를 부풀려 조합원개발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이 의심된다는 겁니다.

[이흥철/광주 ○○재개발조합 조합원 :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점입니다. 저희가 오늘 제출하는 2개의 고발장과 관련해 광주경찰청에서 빠르게 수사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회는 또 광주의 또 다른 재개발 조합 13곳이 지장물 등 철거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황순영/정의당 광주시당 위원장 : "13개 재개발 조합원들이 입은 손해는 각각 5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것은 단순한 배임이 아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형법 상 배임죄를 적용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재개발조합 측은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학동 붕괴사고와 관련한 경찰 수사가 여전히 끝나지 않은 가운데 광주 재개발조합 전반에 대한 고발과 수사 의뢰의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조민웅

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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