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열린 행정..원문정보 공개비율 전국 꼴찌

[KBS 춘천][앵커]

강원도와 도내 시군, 너나 없이 열린행정을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론 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비율이 전국 꼴찌 수준이었습니다.

일부 시군의 원문 공개율은 군사기밀을 취급하는 국방부만큼 낮았습니다.

엄기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공공기관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포털사이트입니다.

화천군에서 생산한 문서 가운데 원문 그대로 공개된 정보는 올해 8월까지 360여 건 입니다.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심의위원회 관련 정보는 8건 뿐, 겸직, 업무추진비 등 민감한 정보들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반면, 다른 시군들은 원문을 1,000건 넘게 공개했고, 심의위원회나 업무추진비 관련 문서도 여러 건씩 공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원문 정보 수는 적지 않지만, 정작 레고랜드, 알펜시아 매각 등 주요 현안과 관련된 문서는 상당수가 '비공개'로 돼 있습니다.

[이영섭/강원도 기록관리담당 : "문서 담당자들이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직접 처리하다보니, 공개 여부에 대해서 다소 소극적으로 처리한 부분이…."]

정부는 2014년부터 공공기관에서 일정급 이상의 간부가 결재한 문서는 일부 비공개 대상을 빼고 원문 그대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공개해, 알권리를 충족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올해 8월을 기준으로 강원도의 원문공개율은 50%대 입니다.

98% 가까이 공개하는 서울특별시 등과 비교할때 절반 수준입니다.

시군은 더 심각합니다.

먼저, 철원과 인제군 30% 대, 강릉과 양구군 20% 대에 그치고 있고, 화천은 18.6%로, 국방부와 정보공개율이 비슷합니다.

문서를 만드는 담당자가 해당 문서를 공개할 지 말지, 자의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정진임/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장 : "도민들의 알 권리 침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있고요. '(화천군은)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어떠한 행정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정작 주민들에게 행정정보를 꽁꽁 닫아 둔 지자체들.

'열린 행정' 이란 구호가 무색합니다.

KBS 뉴스 엄기숙입니다.

촬영기자:김수용

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