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5차 공판..법정밖 소란 '잠잠'

기사내용 요약
위조된 통장증명서로 대출 받아 산 땅 권리자 두고 공방
재판날 마다 법정밖 유튜버 소란 이날은 조용
선착순 방청권 얻기 위한 경쟁도 사라져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김도희 기자 =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에 대한 5차 공판이 30일 오후 2시 30분 의정부지법 7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는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해 준 혐의로 함께 최씨와 함께 기소된 김모(44)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재판은 위조된 통장 잔고 증명서로 대출을 받아 매입한 땅의 실제 권리자 입증에 집중됐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씨는 "최씨와 안모(59)씨가 부동산을 매입하기로 했는데 잔금 등을 지급해야 하니까 대출 중개를 해 달라고 찾아왔다"며 "둘의 관계는 알지 못하지만 안씨가 최씨에게 계약금만 빌려주면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A업체를 소개해 명의만 빌려줬고 A업체와 안씨 사위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했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대출금 이자 지급 연체로 대출 채권이 3자에게 매각됐는데 채권을 사들인 곳이 B업체와 최씨 아들이 대표인 C업체"라며 "C업체 실제 운영자인 최씨를 땅의 권리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씨 변호인은 "최씨가 계약한 것도 아니고, 이행각서를 쓴 것도 아니다"며 " 최씨는 부동산 취득 자금을 부담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 증인으로 김씨 외에도 1명이 더 출석해야 했지만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과 이번 재판까지 출석하지 않은 해당 증인에게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이 사건 관련 재판은 통장잔고증명서 위조과정 등을 두고 최씨와 최씨 동업자인 안모(59)씨 주장이 엇갈려 매번 재판에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최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를 옮겨 달라고 요청해 현재 이 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받는 안씨는 “최씨와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려고 한 적이 전혀 없다. 누구에게 위조를 부탁하지도 않았다”며 자신은 잔고증명서 위조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통장잔고증명서 위조에 대해 인정하는 최씨는 "안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있는 선배에게 정보를 취득하려면 자금력을 보여줘야 한다며 가짜라도 좋으니 잔고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위조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최씨 재판이 열리는 날이면 재판 전후로 법원 앞에서 고발인과 유튜버, 윤 전 총장의 지지자 등이 소란을 피우는 상황이 반복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이날 사복 경찰 30여 명을 법원 주변에 배치해 찬반 지지자들의 충돌 등에 대비했다.

그러나 이날은 별다른 소란이 없었다.

지난 재판까지 방청인들의 줄도 늘어섰지만, 이날은 법정에 입장할 수 있는 방청인도 8명으로 제한돼 이런 모습도 눈에 띄지 않았다.

최씨는 2013년 4∼10월 경기 성남시 도촌동 토지 매입 과정에서 공모해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가짜 통장 잔고 증명서를 만들고, 이를 행사한 혐의(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를 받고 있다.

해당 땅을 매입하면서 전 동업자 사위 등의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도 있다.

한편, 최씨는 이 사건과 별도로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 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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