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53개 피감기관 대상 국감"..과방위 과기분야 '졸속' 우려

다음달 16일 대전 KAIST서 과기분야 국감 진행
지난해에 이어 53개 기관 대상..맹탕, 부실 등 비판
과기정책 실종 집중 질의..중이온가속기 실패 등도

과방위 국감 자료 사진 디지털타임스 DB

"또, 하루에 53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한다고…"

다음달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 분야 국정감사가 '맹탕'으로 치러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작년에 이어 과학기술 분야 국감 일정이 올해 역시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하루로 단축, 시행키로 함에 따라 과학기술계의 시선이 곱지 않다.

29일 과방위에 따르면 10월 18일 대전 KAIST 본원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출연연, 과기정통부 소속 직할기관 등 53곳으로 대상으로 과학기술 분야 국감이 열린다.

과학기술 분야 국감의 피감 대상 기관은 출연연 25곳, 직할기관 28곳 등 총 53개다. 이들 기관은 코로나19가 발병한 지난해를 제외하고, 예년에는 출연연과 과기정통부 직할기관 등으로 나눠 이틀에 걸쳐 국감이 진행됐다.

하지만, 올해는 단 하루 만에 국감 일정을 소화하기로 함에 따라 벌써부터 부실, 졸속,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올해 국감은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 이슈에 묻혀 여야 의원들의 관심이 시들해지면서 더욱 부실하게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국감에서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들어 실종된 과학기술 정책의 난맥상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문제점, 주 52시간 근무제 부작용 등을 집중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단군 이래 최대 프로젝트로 지난 10년에 걸쳐 세 차례 계획 변경 등 난항을 겪고 있는 중이온가속기 구축사업의 근본적 원인과 대책을 비롯해 과학기술계 해묵은 현안인 PBS(연구과제중심제도) 개선, 정년환원, 연구윤리, 연구 자율성 및 독립성 훼손, 안정적인 연구환경 조성, 융합연구 축소 등 연구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과방위는 53개 피감 기관 중 당일 국감 출석 기관을 최소화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실제 국감 참석 기관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참석하지 못하는 기관은 화상을 통한 질의로 국감이 진행되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정권 마지막 해이고,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더욱이 최근 '대장동 개발 특혜사업' 등 굵직한 정치적 이슈가 잇따라 터지면서 과학기술 분야 국감은 더욱 존재감을 잃게 될 것"이라며 "졸속 국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 관점에서 여러 현안 및 이슈 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국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