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동결" 하루 만에 산업부 "가스·전기료 제때 올려야" 이견 공론화, 왜?

"연내 공공요금 인상 없을 것" 발표 다음 날
산업부 "가스·전기요금 인상 재논의할 것"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영상회의실에서 에너지 수급동향 긴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연내 공공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 차원의 입장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연내 도시가스요금 인상 및 전기요금 추가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물가 전체를 살피는 경제 총괄부처(기획재정부)의 발표 직후, 주무부처가 ‘현실론’을 앞세워 소신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최근 여건에서 인위적으로 공공요금을 억눌렀을 때의 부작용 우려가 그만큼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물가 관리 차원에서 9월분 도시가스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원료비 인상에 따른 압박도 커지고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요금 인상에 대해 (기재부와)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연내 요금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면서 “천연가스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어 가스공사가 감당할 수준인지 등을 보면서 인상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전날 기재부가 대표로 밝힌 정부 차원의 방침과 다른 것이다. 기재부는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키로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가격 급등세로 11월엔 도시가스 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산업부와 한국가스공사 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산업부는 이날 가스요금뿐 아니라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필요성까지 언급하면서 ‘에너지요금 현실화’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가 상승분을 다른 고려 없이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원가연계형 요금제(연료비 연동제)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원가 변동성을 즉각 반영해야 발전회사의 차입금 이자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최근 4분기(10~12월) 전기요금을 올린 데 이어 내년 1분기(1~3월)에 추가 인상할 수 있단 얘기다.

이 같은 산업부의 이례적 발표는 그만큼 에너지 공기업의 원가 인상 부담 압박이 높다는 방증이다. 뉴욕상업거래소에 따르면, 연초 100만BTU당 7달러 남짓이던 LNG 가격은 최근까지 4배 이상 뛰어 30달러에 육박했다.

산업부는 ‘조삼모사’식 에너지요금 책정이 에너지 공기업의 건전성은 물론, 향후 국민에게도 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것을 우려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물가 당국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전기나 가스요금은 지금 부담할지, 나중에 부담할지 문제이지 언젠가는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원가 인상 부담이) 누적될수록 이자 비용이 발생하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