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대폭 감축안에..지자체·중소상인 "절대 안 돼"

[경향신문]
정부 “코로나 정상화 예상”
올해 대비 77.2% 삭감 예고
지자체 “중소상인들 버팀목
재난지원금보다도 효과 커”

전국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정부 지원 예산이 77.2% 줄어들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자체와 중소상인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30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2년 예산안을 보면, 올해 중소상인 지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지원 예산이 올해 대비 77.2% 감소했다. 액수로 보면 2021년 1조522억원에서 2022년 2403억원으로 줄어든다.

정부가 내세운 지역사랑상품권 지원 축소의 이유는 이 사업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단계적 정상화가 예상된다는 것 등이다. 백신 접종 등으로 내년에는 코로나19에 따른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원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지자체들은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 사태에서 완전한 경제 회복은 2023년 이후에나 가능한 상황이므로 지역 중소상인들의 거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예산을 줄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자체들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는 입장이다. ‘천안사랑상품권’을 발행하고 있는 천안시의 경우 투입한 예산액 대비 12배의 소비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역 주민들이 지역의 중소상인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경우 10%의 캐시백을 지급하면서 소비가 크게 늘어났고, 이게 지역경제의 붕괴를 막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예산 축소 방침으로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천안시의 경우 2021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규모가 3600억원이었다. 여기에는 284억원의 예산(국비 138억원, 도비 22억원, 시비 124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천안시가 내년도에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55억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내년에는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규모와 캐시백 비율을 축소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 몰린 것이다.

이 문제를 강력히 제기하고 있는 박상돈 천안시장은 “코로나19로 고통받은 중소상인, 특히 지방 중소상인에 대한 ‘핀셋 지원’이 가능한 것이 바로 지역사랑상품권”이라면서 “최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한 상생지원금의 소비 효과보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