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정부 코인과세 방침에 "염치없는 짓" 비판

30일 페이스북에 글 올려 "코인과세 당장 멈춰야"
"왜 청년 몰려있는 코인에마 더 무거운 세금 거두나"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이 30일 대한노인회 대구 동구지회를 방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30일 “정부는 불공정한 코인 과세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내년 1월 1일부터 코인(가상화폐)에 대한 과세를 시작한다고 한다”며 “임기 내내 퍼주기식 정책으로 일관하더니, 이제는 2030세대의 주머니까지 급하게 털어가야 할 정도로 재정형편이 어려워진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유 전 의원은 특히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도 있다고 주장하지만, 국가가 국민의 재산을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세금만 받아가는 것은 염치 없는 짓”이라고 비판하면서 “왜 청년들이 몰려 있는 코인에만 더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야 합니까?”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주식과 비교할 때 과세 형평이 맞지 않다. 국내주식은 현재 보유액 10억까지 비과세이고, 2023년부터는 양도소득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하는 것으로 돼 있다. 코인은 250만원까지만 비과세하고 당장 내년부터 과세한다는 것”이라면서 “이건 공정하지 않다. 코인에 대한 법률도,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도 없이 당장 청년들 주머니부터 털겠다는 과세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