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사르코지, '판사 매수' 이어 '불법 대선자금'도 유죄

[경향신문]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불법 선거자금 조달 혐의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지난 3월 판사 매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두 번째 유죄 판결을 받은 불명예를 얻었다.

프랑스 법원은 이날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2012년 대통령 선거 재선에 도전하면서 법정 선거자금 한도인 2250만유로를 두 배 초과한 4280만유로의 선거자금을 쓴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은 “사르코지는 선거자금 지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국정을 운영하느라 너무 바빠서 선거 재정의 세세한 부분을 신경쓰지 못했다”는 사르코지 측의 해명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전자팔찌를 차는 조건으로 수감 대신 가택연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지난 3월 ‘판사 매수 혐의’로 징역 3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2007년부터 5년간 재임한 그는 2014년 질베르 아지베르 당시 대법관에게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에 대한 기밀을 알려주는 대가로 퇴임 후 일자리를 약속한 혐의를 적용받았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국면에서 프랑스 유명 화장품업체 로레알의 상속자 릴리안 베탕쿠르에게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혐의로 수사받고 있었다. 그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판사 매수 혐의에서 결국 꼬리가 잡혔다.

헝가리 귀족 가문 출신인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7년 취임 이후 무아마르 카다피 전 리비아 대통령의 돈을 대선자금으로 썼다는 의혹을 받는 등 각종 스캔들에 휘말렸다. 2012년 재선에 도전했으나 사회당의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에게 패하면서 프랑스 역사상 31년 만의 단임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2017년 대선에도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공화당 경선에서 탈락했다. 그럼에도 그는 보수 진영에서 여전히 인기 있는 인물이고, 내년 4월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잠재적 후보들은 그의 환심을 사려 애쓰고 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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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