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 배제 안해"..기재부와 충돌

[경향신문]

서울 시내 주택가에 도시가스 계량기가 촘촘히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연내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천연가스를 비롯한 원료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동결을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하루 전인 29일 연내 공공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상반되는 설명을 산업부가 내놓으면서 공공요금을 둘러싼 부처별 갈등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현안 정례 백브리핑에서 “물가 관리 차원에서 9월분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원료비 인상이 계속되며 누적되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며 “적절한 시점에 요금 인상에 대해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연내 요금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며 “천연가스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다. 가스공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등을 보면서 인상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국제유가와 식료품,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을 감안해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가스와 상하수도, 교통 등 지방공공요금은 지방자치단체 자율 결정 사항이지만, 가급적 4분기(10~12월) 동결을 원칙으로 지자체와 협의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물가당국 입장을 이해하지만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은 지금 부담할지, 나중에 부담할지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며 “누적되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인상을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관계자는 “원가 상승분에 대한 고려 없이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며 “원가 변동성을 즉각 반영해야 발전사들의 차임금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