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수사 검사, 김오수 또 비판 "재판 간다는데 막아, 천벌 받을 것"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이 작년 9월 서울중앙지검 재직 시절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연합뉴스

공판 대응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1재판부 1검사’ 제도 관련, 이를 추진하려는 김오수 검찰총장에 대한 검찰 내부의 공개 비판이 30일 또 나왔다. 내부 비판이 계속되자 김 총장이 지난 29일 “공판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일선 검사들을 만나 해명했지만, 이날 검찰 내부에서는 “공판준비절차 들어간다는 검사들 직무대리 안 내주신 분들, 천벌받으실 것”이라며 사실상 김 총장을 향한 수위 높은 비판이 재차 제기됐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은 이날 오후 검찰 내부망에 ‘직관 일선 부담 운운 인사실패를 자인하는 것’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부장검사는 전날 김 총장의 해명을 가리켜 “총장님께서 광주 방문 시 ‘수사검사 재판 참여, 일선에 부담 줄 수 있어’라고 보도됐다”며 “뉴스를 보고 가슴이 먹먹해 한참을 멍 때리다가 글을 올린다”고 했다.

그는 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 제한 논란과 관련해 “전 근무지에서 기소한 사건의 재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투잡을 뛰는 가장과 같다”며 “애써 사는 걸 격려는 못 해줄망정, 쪽박은 깨지 말아달라”고 했다.

◇역풍 맞는 김오수의 ‘1재판부 1검사’

김 총장은 이른바 ‘검찰 개혁’ 차원에서 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를 최소화하고 공판부 검사가 공판을 전담하는 ‘1재판부 1검사’ 제도를 추진 중인데, 주요 사건 수사를 맡은 검사들의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 15일 ‘삼성 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이복현 부장검사가 김 총장을 비판한 데 이어, 지난 28일에는 ‘조국 일가 사건’ 재판에 참여 중인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공판부장이 나섰다. 그러자 전날 김 총장은 광주 검찰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당연히 수사한 검사가 필요하면 공판도 관여하는 것이지만, 일선에 부담을 줄 때가 있으니 합리적 방안을 강구해보자”고 설명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29일 광주고검·지검을 찾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지역 순회 일정으로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한 김 총장은 검사들과 간담회를 한다./뉴시스

검찰 내부는 “29일 김 총장의 해명이 불난 데 기름을 부었다”는 반응이다. 이 부장검사는 이날 올린 글에서 “일선에 부담을 준다고요?”라고 반문하며 “그럼 인사를 할 때 일선청에 부담이 없게 배치를 해야죠, 인사 때 고려 못 하고 부담주도록 인사배치한 게 자랑은 아니지 않습니까”라며 전날 김 총장의 해명을 정면 비판했다.

이어 “대충 인사 배치해서 일선에 부담을 주게 된 것이면, 인사를 잘못한 것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지 왜 일선 탓을 하느냐”며 “서울 재판에 검사를 보내야 하는 검찰청에서 언제 한번 법무부, 대검에 이 검사가 재판 가야 해서 청 운영이 어려우니 재판에 못 가도록 해달라고 의견을 보낸 적 있느냐”고 꼬집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팀, 재판 참여 제한 논란

이 부장검사는 최근 ‘수사 검사의 재판 참여 제한’ 논란이 불거진 김학의 전 법무차관 불법 출금 사건 재판을 예로 들기도 했다. 그는 “언론에 보니, 불법 출금 사건 관련해 수원 간부가 재판에 들어가는 검사들에게 ‘왜 이리 많이들 들어가느냐’라는 식으로 의욕을 꺾으셨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그 사건은 현직 검사(이규원 검사), 법무부 고위직(차규근 전 출입국본부장) 등을 기소한 사건, 재판이 한두 번 기일로 끝나게 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리고 했다.

또, “공판 준비 절차이니 대충 몇 명만 들어가라고요? 그렇게 딴지 거신 분들이 최근 재판을 안 해봐서 물정 몰라서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만(면면을 보면 재판을 안 해보신 거 같아서 선의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준비절차는 재판의 얼개를 짜는 아주 중요한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이 부장검사는 직관 관련 어려움을 겪는 상황 관련 “후배들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정경심씨) 사건 항소심 유죄 선고 이후 심해졌다’면서 호소를 한다”면서 “작금의 수사와 공판에 대한 몰이해가 원인, 제발 좀 아는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으면 한다”고 검찰 지휘부를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다”며 “이 핑곗김에 앞으로 직관 자체를 없애는 게 맞는 것 같다. 삼성 불법승계 사건도 대검에서 원하는 대로 공판부로 재배치해달라. 1심만 5~6년 걸리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