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홍현익 "트럼프한테 속았다고 생각한 김정은, 남북대화 먼저 시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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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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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위원장 공식 석상에 2년 반만에 나타나, 남북 통신선 복원은 기정 사실, 남북 관계 앞으로 나갈 것으로 보여
-보수 야당이 공동 연락사무소 복원한다고 하면 따질 것으로 예상돼, 민족의 미래 위해 생각해야 할 문제
-김정은은 미국한테 속았다, 트럼프에게 기만당했다고 생각해
-미국이 북한한테 아무 조건 없이 대화 나오라 한다면 김정은 나올 가능성 크지 않아
-미국 속내, 종전선언 쉽게 해주지 않을 것처럼 보여
-독일은 보수 정부도 화해 협력 정책 내세워 17년 만에 통일 이뤄, 우리는 30년 동안 제자리걸음, 보수 정부 들어설 때마다 남북 관계 원점으로 돌아가
-전술핵 배치는 시기상조, 북한에게 명분 주는 격,
-핵 쓰느냐 안 쓰느냐는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사항
-북한이 무기 개발해도 우리는 안보 태세 갖추면 되는 것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보다 우세, 핵 개발 능력은 있지만 안하고 있는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9월 30일 (목) 18:00~18:20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주진우: <훅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드디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등장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남북 통신선 복원하겠다고도 했는데요. 대화할 것처럼 대화할 것처럼 하다가 미사일을 발사하고 온탕, 냉탕 오가고 있는 북한의 행보 어떻게 봐야 할지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는 또 어떤 뜻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홍현익 국립외교원장 안녕하세요?

◆홍현익: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국립외교위원장 되시고는 처음 모십니다. 어떻게 많이 달라졌습니까? 바쁘십니까?

◆홍현익: 제가 공무원 신분이 되어서 말도 조금 더 조심해야 하고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게 전문가가 아니라 이제 정부의 꼭 대변인처럼 되어서요.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나 그렇다고 사실에 어긋나는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니까 신중하지만 정확한 말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정부가 잘못하면 또 따끔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합니까?

◆홍현익: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여정이 두 차례 담화를 발표해서 남북관계가 굉장히 빨리 갈 거라고 이제 예상을 많은 분들이 하셨을 텐데.

◇주진우: 정상회담 이야기도 했고요.

◆홍현익: 그러나 이제 이건 나의 개인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못을 박았고 또 조건부였기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은 한두 번 한국을 테스트 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큰 물줄기는 대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그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조금 놀라셨겠지만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해서 미사일을 발사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나오나 본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도발이라는 말을 하지 마라 이래서 도발이라는 표현은 안 했지만 청와대에서 NSC 한 다음에 유감 표명을 했죠. 유감하고 도발의 차이가 있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우리 정부도 충분히 상호존중을 할 의사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북한의 국회에 출연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사실 2년 반 만인가에 나온 겁니다, 지금. 이게 웬만해서는 국회에 안 나가거든요, 북한의 최고 인민회의라는 국회. 그런데 여기 나가서 이틀째 등장해서 10월 초에 남북 통신선 복원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김정은이 발표했으니까 이거는 뭐 기정사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뭐 큰 변화가 없는 이상 남북관계는 조금씩 속도가 문제지 앞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주진우: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제안하고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상호존중 보장되고 적대시 정책 철회하면 어떻게 만나겠다. 이런 만나겠다까지는 아니지만 남북관계 회복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남북대화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죠. 잘 가고 있는 거죠?

◆홍현익: 잘 가는 첫 단계는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아직 조건이 있습니다. 상호존중이 우리 정부가 계속 그런 태도를 유지하느냐. 또 적대시 정책을 폐지하라는 것도 우리에게도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또 당장 한미연합훈련은 내년 봄이기 때문에 일단 한미연합훈련 가지고 뭘 이야기하지는 않겠고 또 미국의 전략 자산 뭐 전략폭격기 같은 게 오는 거를 문제삼고 있는데 이것도 당분간 올 것 같지 않고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우리 정부도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아마 신중한 태도를 우리도 보일 테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김여정이 이야기한 직접 대면은 아니더라도 화상으로라도 남북 정상회담은 될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중간 과정에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복원을 이야기를 했어요, 김여정이. 이걸 가지고 아마 한국의 보수 야당에서는 이게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괴했는데 그냥 복원한다고 이게 그냥 그렇게 될 문제냐 이렇게 따질 여지는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나 여당이 야당도 잘 설득해서 한반도에서의 평화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비용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미국도 적극적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간에라도 불씨를 살려서 이거를 동력 삼아서 북미 간에 대화가 되고 차기 정부가 다시 재창출이 되느냐 아니면 보수 정부로 넘어가느냐는 국민들이 선택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차기 정부의 남북관계가 정상화가 된 상태에서 어느 정권에게라도 물려주는 게 좋지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서 차기 정부에 물려주면 앞으로 다음 정권 5년에도 또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것은 우리 민족 전체의 불이익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정부로서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남북간의 관계를 정상화해서 비핵화도 최소한 초기 단계라도 밟고 나서 차기 정부에 넘겨주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진우: 예전에 북한은 남한은 빠져라. 이런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지금 북미대화보다 남북대화를 먼저 하고자 한다. 이런 의지로 읽어도 되는 거죠?

◆홍현익: 지금 명확하게 김정은의 태도를 보면 그렇게 읽힙니다.

◇주진우: 그렇죠. 우리라도.

◆홍현익: 2008년을 재현해보자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제일 큰 이유는 물론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다고 하면서 과거에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오바마 정부의 정책도 안 하겠고 트럼프처럼 굉장히 급속한 속도로 정상회담부터 막 해서 정상끼리 합의로 나가는 그런 방식도 안 하겠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지금 조건 없이 대화만 하자고 미국이 할 뿐이지 김정은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기만 당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했던 북미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에 대해서 미국이 사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자기네들은 핵 실험장을 붕락시키고 장거리 미사일 실험장도 해체시키다가 미국이 아무 행동도 안 하니까 안 했지만 인질도 석방하고 유해도 송환하고 장거리 미사일도 안 쏘고 핵실험도 안 하고 했던 이런 김정은은 체면을 구기면서까지 양보적인 조치를 했는데 미국은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지금 북미 간에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대화할 수는 없고 미국이 뭔가 적대시 정책을 변경시킨다고 하는 성의 표시를 해야 대화에 나오겠다고 벌써 2년 전부터 김정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이야기한 건 다 무시하고 아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오라고 하니까 아무것도 북핵문제에 대해서 잘 관심을 안 가지시는 분들은 미국이 대화하자는데 왜 북한이 안 나가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가 보는 전문가로서 보기에는 북한이 양보를 사실상 몇 가지 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 태도보다는 한 단계 더 진일보 딘 뭔가 북한이 생각하기에 하나 양보했구나 이런 것을 주지 않으면 북한은 대화에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김정은 위원장 연설에 미국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서도 적대적 의도가 없으면서 북한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렇게 입장을 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홍현익: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그간에 트럼프와 김정은 간에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날 샐 정보가 들어왔으니까 원점에서 다시 토의하자, 논의하자는 건데 김정은은 그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주진우: 그렇죠.

◆홍현익: 미국한테 속았으니까.

◇주진우: 성의표시 해야 한다.

◆홍현익: 트럼프가 못했던 거 5개 중에 1개라도 뭔가를 해라. 그래서 내 체면을 살려주면 그거를 징검다리 삼아서 나가보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분명한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태도는 지금 사실 성김 인도네시아 대사하고 우리 한반도 평화본부장하고 오늘 만났거든요. 만나서 이제 대화도 하고 했지만 미국의 태도는 미국이 참 좋은 나라니까 북한에 아무리 불리한 국가지만 인도주의적 지원은 하겠다. 인도적 지원을 받겠느냐. 그 정도 성의표시에 그치고 있지 이를테면 한미연합훈련을 안 하겠다느니 제재를 완화해주겠다든지 그런 거 북한이 진짜 바라는 거에 있어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다고 북한에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 미국이 아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와라. 우리는 대화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100번을 외쳐봐야 김정은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주진우: 그러면 미국의 성의표시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면 남북대화의 진전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네요.

◆홍현익: 그렇지만 지금 미국의 태도 중에는 5월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가셔서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한국의 대북 대화, 관여, 협력에 대해서는 지지한다고 의사 표명을 했기 때문에 미국의 국가 원수가 지지를 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지금 조금 더 진전하는 건 적어도 미국이 지켜볼 겁니다.

◇주진우: 종전선언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지금 좀 지지를 받은 거 아닙니까?

◆홍현익: 지지라기보다 열려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미국의 속내는 종전선언은 쉽게 해주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요. 만약 종전선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진짜 반응하고 나온다면 북미대화도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미국의 태도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처럼 보이고요. 단지 이제 대북 인도적 지원 이걸 하겠다는 건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남북 정상회담 100이라면 몇%까지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홍현익: 내년 5월이 이제 차기 대통령 취임하는데요.

◇주진우: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홍현익: 내년 5월까지는 될 것 같은데 지금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뭐냐 하면 베이징올림픽까지는 될 가능성이 꽤 있다. 그러나 베이징에서 남북중이라든지 남북미중 4자 정상회담이 된다고 해도 조금 늦은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도 상당히 대선 열기가 불타오르고 있는데요.

◇주진우: 그렇죠.

◆홍현익: 내년 2월쯤에는 대선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까?

◇주진우: 너무 뜨겁죠.

◆홍현익: 그러면 야권에서 이것도 평화 가지고 대선에 영향 주려고 그런다 그럴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남북관계 개선이 된다면 조금 빠른 속도로 가서 적어도 11월 이전에는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도 10월에 정상회담 했는데요. 그때도 야당에서 이거 대선을 위한 쇼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남북관계 개선이 된다면 빠른 속도로 가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주진우: 정세현 전 장관도 11월중에, 12월중에 빨리 정상회담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대한다고 했는데 아무튼 남북대화를 정상회담을 대선쇼, 정치쇼로 이렇게 규정하는 그런 야당의 모습은 어떻게 보세요?

◆홍현익: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독일의 경우에는 1960년대 말, 70년에 동방정책을 통해서 1973년에 UN에 가입했는데요. 17년 만에 통일을 했습니다. 그 비결이 뭐냐 하면 브란트나 슈미트 같은 진보정부뿐만 아니라 콜 총리 같은 보수정부도 화해협력 정책을 계속해서 했더니 불과17년 만에 주변 국가들의 반대에 무릅쓰고 통일을 했거든요. 아무도 반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1991년에 UN에 가입한 지 지금 30년이 지났어요. 독일은 17년 만에 통일을 했는데 우리는 30년 만에 거의 제자리 걸음인데 이거는 진보정부들은 화해협력을 하는데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여기서 뒷걸음질을 쳐서 강경정책을 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그랬다고 저는 보거든요. 따라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도 보수 야당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방해하지 말고 그리고 내년에 만약에 보수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보수 정부가 오히려 화해협력 정책을 하면 통일까지도 갈 수도 있다. 그런 마음으로 보수 정부 지도자들이 조금 생각을 독일의 경우를 생각해서 조금 큰 민족적인 생각을 하는 지도자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주진우: 최근에 보수 야당. 국민의힘 주자들이 핵 공유, 전술핵 이런 이야기를 마구 하고 있어요. 이 공약 어떻게 보십니까?

◆홍현익: 그런데 전술핵을 배치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격이 되어서 서로가 상호 억제를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군축으로 들어가는 건데요. 그러면 북한을 이제 불량국가로 지목할 수가 없고 북한에게 일종의 명분을 주는 형식이 되고요. 지금 나토의 핵공유를 대선 후보 간에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토의 경우를 전문가들이 가서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실은 나토 회원국인 유럽 국가들의 전투기나 조종사들로 하여금 미국의 핵을 공격할 수 있게끔 하는 미국의 핵과 나토 회원국들의 전투기, 조종사 이런 계약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서로 간에 공유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나 냉철하게 말씀드려서 핵을 쓰느냐, 안 쓰느냐는 미국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고 핵공유라는 말을 쓸지는 몰라도 결국은 핵을 사용하는 건 미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공유라는 말이 적절하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전술핵을 배치하면 한중관계, 한러관계 완전히 냉전적인 관계로 적대관계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하고 지금 단계는 아직까지는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가 전술핵 배치하기 이전에 최선을 아직은 다해야 할 시기는 몇 년 더 필요하다. 그러나 진짜로 북한이 핵을 가지게 되면 다른 방식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진우: 9663님께서 “그동안 많은 약속을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리는 북한을 언제까지 믿어야 하나요? 그렇다고 적대적 대치로 갈 수도 없고 정부가 정말 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홍현익: 북한이 지금 신형미사일 또 실험을 하고 그게 초음속 미사일이라고 하는데요. 급초음속은 아직 아니지만 마하3입니다. 소리 속도의 3배라서 마하5까지 개발이 되면 아마 머지않아 개발이 되겠죠. 되면 평양에서 미사일 발사하면 서울에 1분이면 도착한다고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안보를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야 하는데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오면 우리가 사드 같은 미사일로 막는다고 하는 건 사실 꿈 같은 이야기고요. 그것도 뭐 일부 효용은 있지만 상당히 상당히 부족하고요. 우리가 결국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거는 최근에 발표됐듯이 우리가 몇 톤짜리. 핵탄두는 아니지만 재래식 탄두를 개발해서 사실상 대량살상무기에 버금가는 무기들을 개발해서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도 북한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다는 이런 공격형 무기로 보복 억제를 하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러시아도 지금 장거리 미사일 시도 때도 없이 발사하고 시험하거든요. 그런데 미국 국민들이 별로 불안함을 안 느끼는데 그 이유는 러시아가 미국을 공격하면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가서 러시아를 완전히 초토화 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북한이 설사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해도 우리가 북한 전역을 초토화 할 수 있는 공격형 무기만 갖추면 북한은 우리를 공격할 수 없다는 이런 억지 방식으로 우리의 안보 태세를 갖춰나가야 하지 않을까 봅니다.

◇주진우: 우리 안보 태세 강력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국방비도 많이 쓰고 있고 국방력도 북한을 능가하고 있는데.

◆홍현익: 그럼요.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우리가 북한의 국방비를 10배 이상 쓴 지는 10년 가까이 됐고요. 5배 이상 쓴 지는 거의 15년, 20년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재래식 군사력은 북한보다 우세한데 한미동맹의 의의도 가장 큰 의의는 대북 핵 억제력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실 핵을 개발할 능력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서의 우리의 신용과 한미동맹관계나 여러모로 생각해서 우리가 개발을 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우리에게 핵 억제력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사실 갖고 있다고 보고요. 따라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북한을 바라볼 수 있다. 단거리 미사일 정도 발사하는 건 우리도 능히 갖고 있는데 발표만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억제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저는 될 거라고 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UN안보리 결의한다는데 뭐 이게 큰 변수가 되지는 않겠죠?

◆홍현익: 안보리에서 논의해도 미국이 주도하는 게 아니고요. 유럽 국가들이 하는 건데 그냥 걱정을 표명하는 정도지 제재를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200km밖에 안 날아갔기 때문에요. 트럼프 시대에는 500km 정도 날아가는 것도 다 묵과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뭐 제재로 가거나 추가 제재로 가거나 그럴 일은 없고 단지 이제 북한이 잘못했다는 건 한번 짚고 넘어가는 수순이 아닌가 보입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대화로 협력으로 평화로 가야 하는데. 1004님 1004님께서 “보수정권도 남북관계를 진전되도록 좀 합시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홍현익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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