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대선판 핵폭풍 '대장동 국감'

야 "이재명 지사 직접 출석" 요구
여 "국민의힘 게이트 증명할 것"
18일 행안위·20일 국토위서 격돌
대선 핵심 승부처.. 여야, 총력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정국의 블랙홀이 되고 있는 가운데 1일 열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3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관계자들이 국감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정 감사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여야의 치열한 격전장이 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미 의혹을 '게이트'로 규정하고 서로의 주요 대선 주자를 '몸통'으로 지목하고 나섰다. 각자 국감에서 의혹의 실체를 폭로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국감 공방의 승패에 따라 대선의 향배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0일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 김만배 대주주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이 포함된 상임위원회별 국감 증인·참고인 신청 46명(위원회 중복)의 명단을 공개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의혹의 몸통으로 지목하며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게이트'를 '국민의힘 게이트'로 규정하고, 이번 국감에서 이를 증명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국감을 통해 누가 '대장동 의혹'의 실체적 진실에 근접하느냐에 따라 여야 대선 후보들의 명운이 달린 것이다. 이처럼 국감이 실체 규명의 중요한 수단으로 관심을 끌게 된 것은 그만큼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이다.

현재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수사에 나서고 있지만 벌써부터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온다.

녹취록 등 실체를 밝혀낼 주요 증거 자료를 입수했다는 소리도 들리지만 정작 핵심 인물 신병확보도 미미한 상황이다. 특별검사 도입이 방법이지만, 여야 합의와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이번 국감장이 의혹 규명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대거 증인을 신청하고 나선 국민의힘의 공세에 민주당은 증인과 참고인 신청 요구를 모두 거부하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대장동 게이트를 빌미로 국감을 대선 정쟁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의 최대 격전장으로 주목받는 게 오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과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감이다. 이 지사는 이날 경기도지사 신분으로 증인으로 나서야 한다. 국민의힘의 전방위적인 최대 공세가 예상된다. 다만 오는 10일 이 지사가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최종 후보로 낙점된다면 지사직을 사퇴할 가능성도 있어 증인으로 국감장에 설지는 아직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이 지사가 사퇴하더라도 반드시 증인으로 국감장에 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홍성걸 국민대 교수는 "국민적인 시각에서 볼 때 '대장동 게이트'는 대선 전에 반드시 밝혀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국감에서도 여러 의혹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2015년 당시 성남시에서 벌어진 개발사업 설계에 대해 자금 흐름 등을 추적해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누구의 주도로 이뤄졌는지, 그리고 5503억이라는 수익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한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여야가 그 어느 때보다 이번 국감에서 극한 정쟁을 보여줄 것"이라며 "대선 국면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최대의 승부처인 만큼 여야가 총력전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김미경·권준영·문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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