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OTT규제 경쟁에 정책 방향 상실됐다"

웨이브 '국내 동영상 OTT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이슈별 의견 및 지원 방안' 중 발췌.

토종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인 웨이브가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OTT 산업 관련 정책 건의서를 제출했다. 웨이브는 이 건의서에서 OTT 관련 쟁점들을 지적하면서 정책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웨이브는 최근 '국내 동영상 OTT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정책이슈별 의견 및 지원 방안'이란 주제의 건의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다. 해당 건의서는 국내 OTT 산업 현황과 주요 쟁점에 대한 웨이브의 의견을 담고 있다.

우선 OTT 규제 관할권 확보를 위한 정부 부처별 입법 경쟁 때문에 정책 방향이 상실됐다고 지적했다. 건의서에서 웨이브는 "부처별 입법 경쟁 및 규제 강화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상 '최소 규제 원칙'에 대한 정책방향은 상실된 상황"이라며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국내 OTT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은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법령을 통한 규제는 타당지만 합리적 근거에 대한 사전 사업자 의견 수렴은 미비한 채 규제를 지속 강화해왔다"며 "부처 간 OTT 관할권 경쟁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사업자 신뢰도는 하락했다"고 밝혔다.

OTT는 미디어 산업에 속하지만, 법적 지위를 정의하는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 부처별로 OTT 규제를 관할하려고 경쟁하면서, OTT 콘텐츠 자율등급제, 세제 지원 등 주요 정책이 차일피일 지체되고 있다. 이로인해, 특히 토종 OTT 업체들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웨이브의 경우 , 지난해 1802억원의 매출을 냈지만 31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봤다. 왓챠도 지난해 매출 380억원에 당기순손실 144억원, 티빙은 매출 155억원, 당기순손실 45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지난해 매출 4155억원, 순이익 63억원을 기록하며 고공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웨이브는 "정부의 조속한 지원정책 수립 및 산업 내 정책 불확실성 해소가 시급하다"며 "타 법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제 수준이 낮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 규범체계에 OTT를 포섭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도 심각하다. 웨이브측은 "해외 사업자의 경우 국내 사업을 통해 큰 매출을 내고 있으나 사업 경영에 따르는 망이용료, 세금 등을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자본력 차이와 더불어 비용면에서 차별적 경쟁 환경에 놓여 국내 OTT사업자의 경쟁력은 약화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 개정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조세 회피 모니터링 강화 등 망 이용료 등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최소 규제 원칙, 음악저작권, 법률과 해외 진출 등 업계 주요 쟁점과 관련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웨이브는 오는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문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웨이브 관계자는 "건의서는 국감을 앞두고 국회에 배포한 건"이라며 "해당 문서가 업계를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선희기자 view@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