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레임덕? 공공요금 동결한다는데 도시가스료 인상 추진 엇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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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연내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산업부 측은 "도시가스 원료인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 현안 정례 백브리핑에서 "물가 관리 차원에서 9월분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원료비 인상이 계속되며 한국가스공사에 부담이 누적되고 있어 적절한 시점에 요금 인상을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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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 부담 누적돼"
기재부 "연말까지 동결"과 배치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30일 연내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다. 산업부 측은 "도시가스 원료인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 요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바로 전날 물가 관리를 위해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같은 방침과는 정반대로 가겠다는 것이어서 벌써부터 정부부처에는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에너지 현안 정례 백브리핑에서 "물가 관리 차원에서 9월분 도시가스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지만, 원료비 인상이 계속되며 한국가스공사에 부담이 누적되고 있어 적절한 시점에 요금 인상을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연내 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천연가스 가격이 생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어 가스공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등을 보면서 인상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도시가스 요금을 9월에는 동결했지만 11월에는 인상해야 한다는 요구를 이미 기재부에 전달한 상태다. 공공요금은 부처 협의로 조정하는데, 도시가스 요금은 홀수 달에 가격이 조정된다. 도시가스 요금은 지난해 7월 인하된 이후 15개월 간 동결된 상태다.
하지만 기재부는 전기요금 인상 이후 도시가스 요금까지 오르게 되면 전반적인 생활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전날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가스요금을 비롯한 공공요금을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밝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개월 연속 2%대를 기록하며 연간 기준 9년 만에 2%대로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물가당국 입장을 이해하지만,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은 지금 부담할지, 나중에 부담할지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부담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오히려 누적되면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인상 협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4분기 기준 요금 인상이 결정된 전기요금이 내년 1분기 추가로 인상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산업부는 올해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원가 변동성을 전기요금에 즉각 반영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원가 상승분을 다른 고려 없이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원가연계형 요금제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원가 변동성을 즉각 반영해야 발전사들의 차입금 이자 부담 등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은진기자 jine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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