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직원 최근 6년간 258명 형사 입건

국세청 청사 <연합뉴스>

최근 6년간 뇌물수수, 성매매 등 범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이 25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약 20%는 직무와 관련한 범죄를 저질렀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수사기관에 형사사건으로 입건돼 징계를 받은 국세청 직원은 총 258명이다.

2016년 68명, 2017년 52명, 2018년 44명, 2019년 34명, 2020년 40명, 2021년 8월까지 20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들 중 절반 이상인 132명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됐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23명에 달했다. 성폭력이나 강제추행뿐 아니라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매매 , 몰래카메라 적발, 공연음란 등 다양한 죄목이 있었다.

이외 상해, 폭행, 주거침입, 도박, 사기, 모욕, 명예훼손 등으로 입건된 사례도 있었다. 징계를 받은 258명 중 20.5%인 53명은 뇌물수수, 알선수재 등 '뒷돈'을 받아 수사기관에 적발됐다.

범죄를 저질러 면직, 해임, 파면 등으로 공직에서 쫓겨난 사람은 46명이다. 파면이 21명으로 가장 많고 면직은 14명, 해임은 11명이다. 이외에 견책(72명), 감봉(81명), 강등(12명), 정직(47명)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양경숙 의원은 "대통령이 공직기강이 바로 서도록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는데도 국세 공무원이 심각한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세행정의 신뢰도까지 떨어뜨리고 있다"며 "국세청은 조직 문화를 진단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