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0월말부터 차질없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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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0월 말부터 지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최대한 맞춤형, 최대한 신속히, 최대한 간편하게'라는 모토 아래 10월 말부터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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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10월 말부터 지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최대한 맞춤형, 최대한 신속히, 최대한 간편하게'라는 모토 아래 10월 말부터 차질없이 지급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고령층 베이비 붐 세대의 대거 은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가 채용 장려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고령자 추가 채용 시 장려금 지급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한 '인구 절벽에 따른 고용 충격 대응 방안' 안건 중 하나다. 홍 부총리는 "고령 근로자 수가 이전 3년보다 더 증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년 한 해 동안 장려금 54억원을 지급할 것"이라면서 "이 밖에 고령자 계속 고용 지원금을 확대하고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원의 노동 전환 지원금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신중년·베이비 부머의 직업 훈련 대상을 기존 1500명에서 2500명으로 확대하고 중·장년 여성 구직자의 디지털 기초 역량 개발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50만원을 지급하는 'K-디지털 크레디트' 대상을 중·장년 구직자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특수고용직(특고) 근로자와 플랫폼 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플랫폼 노동 등 비대면·디지털 일자리의 특수한 성격으로 인해 법·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의 과로사 등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며 "올 초 이미 발의한 플랫폼 4법 입법을 적극 마무리하고, 고위험 특고 종사자 대상 건강진단 의무화, 플랫폼기업 등에 대한 근무환경 개선비용 지원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산재보험의 보호대상을 지속 확장해 약 50만~70만명의 사각지대 종사자 보호를 강화하고,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회안전망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밖에 정부는 산업현장 숙련인력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숙련기술력 부족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는 차원에서 주요 6개 뿌리업종의 숙련인력 노하우를 디지털 자산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2025년까지 인공지능(AI) 활용 스마트공장 모범사례를 100개 구축하고, 스마트공장관리 등을 위한 관리자급 청년기술인 1만4000명도 추가 양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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