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내수·물가도 잡지 못하면서 정부 "방역·경기 '두 토끼' 잡겠다"

지난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 투자, 생산이 3개월 만에 다시 '트리플' 감소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 우려, 미 조기 금리 인상 등 악재가 섞이면서 자칫 우리 경제가 작년에 이어 또다시 침체를 겪는 '더블딥' 우려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짧고 굵게 끝내겠다"고 공언했지만, 코로나19 감염자는 3달 넘게 확산했고, 최근엔 하루 2400명 이상을 기록하며 확산세가 더 심해지고 있다.

방역도, 내수 경기도, 물가도 잡지 못하고 있는데 정부는 10월 중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를 시행하고, 민생 경기회복에 주력할 것이라는 막연한 계획만 내놨다.

경제 전문가들은 "(위드코로나는) 자영업자 불만이 임계점까지 도달한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면서도 "위드코로나로 경기회복이 빨라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수 회복을 위해 억지로 소비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판했다.

30일 홍남기 부총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10월 중 전국민 70% 백신접종과 집단면역 형성 등을 계기로 하는 위드코로나를 시도를 통해 근본적으로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회복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잇따르는 자영업자 자살, 경제전반의 경기회복력 하락 등을 감안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통계청의 '8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은 서비스업 생산이 급감하면서 전월대비 0.2% 감소해 두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정부가 사적 모임 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을 계속 제한하면서 나타난 결과다.

제조업은 반도체를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지난달 반도체(3.5%) 등에서 생산이 늘었지만 냉장고 등 가정용 기기 및 변압기, 회로차단기 등 전기장비(-5.1%)와 금속가공(-5.0%) 등에서 생산이 줄었다. 제조업 출하는 전월보다 2.5% 감소했고 내수 출하와 수출 출하도 각각 2.0%, 3.1% 줄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8%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하계휴가 관련 나들이 음식료품 등 판매 감소로 비내구재(-2.0%) 소비가 줄고, 수입차의 인증문제, 부품 수급 차질 등에 따른 출고지연으로 승용차 등 내구재(-0.1%) 판매도 감소했다.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3포인트 하락한 102.4로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7월 코로나 4차 확산 이후 석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8월에도 생산, 투자 등 산업활동 실물지표에도 일정 부분 파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위드코로나를 먼저 시행한 다른 나라에서도 경기가 회복된 사례가 없었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선 전 국민이 백신접종을 마쳐야 하고, 필요하면 부스터 샷도 시행한 뒤 위드코로나로 가는게 맞다"고 말했다. 신 교수는 "코로나19가 아니었더라도 내수는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가 국민지원금, 상생소비지원금을 준다고 해도 금방 회복되긴 어렵다"면서 "반도체를 제외하고 우리나라 전통 산업은 생산이 저하되고 있는데, 수출 지원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