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선 복원 미끼로 韓 '가스라이팅' 하는 北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美 '적대 정책 철회' 조건 내걸어
통일부는 "안정적 운영 기대"
전문가 "북측, 이익 극대화하려
한국정부 흔들려는 것" 목소리

지난 29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 관련 뉴스를 TV로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0일 경색된 남북관계 회복 등을 이유로 오는 10월 초에 남북통신 연락선을 다시 복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남한과 미국을 상대로 '적대 정책 철회'를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에 대해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오히려 북한의 적대 정책 철회 요구 수위가 높아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필요할 때 무기 개발 실험을 하고, 한국정부를 흔들며 그 충격을 흡수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 위원장이 전날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2일 회의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방향에 대하여' 시정연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이 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 "서로에 대한 존중이 보장되고 타방에 대한 편견적인 시각과 불공정한 이중적인 태도, 적대시 관점과 정책들부터 먼저 철회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계속 밝히고 있는 불변한 요구"라며 "이것은 북남관계를 수습하고 앞으로의 밝은 전도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도 선결돼야 할 중대과제"라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최근 미사일 발사를 의식한 듯 "남조선은 북조선의 도발을 억제해야 한다는 망상과 심한 위기의식, 피해의식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미국을 향해서도 "새 행정부의 출현 이후 지난 8개월간의 행적이 명백히 보여준 바와 같이 우리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위협과 적대시 정책은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오히려 그 표현형태와 수법은 더욱 교활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적대세력을 억제할 위력한 새 무기체계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도 했다. 당분간 미사일 도발 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대목이다.

이는 그동안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담화의 형식으로 언급했던 내용들을 김 위원장이 대국민 연설방식으로 재확인한 것이다. 북한이 남북연락통신선 복구를 '당근'으로 제시했으나, 실제로는 적대시 정책 철회를 압박하는 수위가 한 층 올라간 것으로도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통일부는 김 위원장이 남북연락통신선 복원 의사를 밝힌 것에 주목하고 "안정적 운영이 기대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통일부는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남북 통신 연락선을 10월 초부터 복원할 의사를 표명한 것에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측은 일단 "북한과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이지만, '비핵화가 우선'이라는 미국 제안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김여정 개인 자격에서 북한의 고위급으로 올린 것이니까, 북한이 압박 수위를 높인 게 맞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한국정부를 소위 '가스라이팅'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문재인 정부가 남은 임기 동안 대화를 재개하고자 한다면, 유연하게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지만, 비핵화만큼은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양보해선 안 된다"며 "예를 들어 백신 등으로 통해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연다면 모를까, 비핵화를 침묵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