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용화여고 가해 교사 징역 1년 6개월 확정

[EBS 저녁뉴스]

2018년, 학교 내 성폭력의 고리를 끊기 위해 졸업생들이 나서며, 스쿨미투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스쿨미투의 도화선이 된 용화여고 가해 교사에게 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졸업생들이 SNS에 교사가 저지른 성추행을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재학생들은 창문에 메모지를 붙여 함께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2018년 학교 내 성폭력 고발 운동, '스쿨미투'의 계기가 된 용화여고의 이야기입니다.

공론화 이후 3년 반 만에

대법원은 오늘 전직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가 2011년부터 1년 반 동안 제자 다섯 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 1,2,3심 모두 유죄로 본 겁니다.

서홍택 / 피해자 변호사

"결국 피해자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가, 이거를 놓고 판단하는데 신빙성이 있어 보였고 법리에 따른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 (피해자들이)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그러면서도 안도의 한숨을…"

시민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사법정의가 실현되었다며 이제는 피해자들이 일상을 회복하기를 바랐습니다.  

최경숙 / 노원 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모임

"훈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스킨십이며 사회 통념상 어느 정도 허용되고 있다는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와 망언은 더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 A씨는 자신에 대한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는 10월 항소심에서 징계가 적법했는지 다시 법원의 판단이 있을 예정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