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 개편 진통..학생들의 '경제'가 위험하다

수능에서 '경제' 일반선택 과목서 탈락시 경제 관심 크게 줄어들듯

정부가 차기 교육과정의 일반선택과목 숫자를 줄이기로 사실상 확정했다. 일반선택과목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들어가는 선택과목이다. 일반선택과목을 대폭 줄여야 하는 사회 영역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교육계는 수능과목에서 탈락할 경우 학교와 학생의 관심이 줄어들 것을 우려한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을 11월 중으로 공개한다. 차기 교육과정은 고교학점제 도입과 맞물려 7년 만에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과목별 의견수렴이 진행 중이다. 10월 중순에는 최종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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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에 따른 교육과정 개편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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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교육과정은 과목구조를 대폭 개편한다. 현행 고등학교 보통교과는 공통과목과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으로 나뉜다. 개정 교육과정에선 공통과목을 유지하고, 선택과목에 융합선택과목을 추가한다. 선택과목의 재구조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최대 현안 중 하나는 일반선택과목의 운명이다. 국가교육과정 개정추진위원회는 지난 7월 말 "탐구교과영역은 4개 이내의 과목으로 개발하는 것을 권고한다"는 내용의 권고문을 냈다. 교육부 관계자는 "권고문의 취지를 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일반선택과목은 사회 영역에서만 윤리(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지리(한국지리, 세계지리), 역사(동아시아사, 세계사), 일반사회(경제, 정치와법, 사회·문화) 등 9개다. 권고문대로라면 이를 4개 이내로 줄여야 한다. 과학 영역의 일반선택과목은 4개라는 점에서 큰 변수가 없다.

정부는 고교학점제의 취지에 따라 일반선택과목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일반선택과목을 수능과목으로 인식하는 현실에서 일반선택과목이 많으면 수능 공부 위주로 갈 수밖에 없다"며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큰 틀의 전환"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학계의 생각은 다르다. 9과목에서 4과목으로 줄여하는 사회학계의 우려가 가장 크다. 사회과학교육학회는 성명서에서 "(권고문은)우리 정부가 주장해 온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고등학교 교과목 구조 개편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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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선택 9개→4개…학계 "숫자 맞추기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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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역의 일반선택과목을 어떻게 줄일지는 확정되지 않았다. △윤리, 지리, 역사, 일반사회로 과목을 통폐합하는 방안 △과목별로 일반선택과목과 진로선택과목으로 구분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어떤 조합이든 윤리, 지리, 역사(이하 2과목)와 달리 3과목이 포함된 일반사회는 타격을 더 받는다.

특히 경제과목의 경우 지금처럼 온전히 일반선택과목으로 남긴 힘들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경제과목은 9개의 수능 사회탐구영역 중 선택률이 가장 낮다. 학생들 사이에서 어렵다는 인식이 자리잡았고, 지난해 수능에서 경제를 선택한 학생의 비율도 2.47%에 그쳤다.

하지만 한국경제학회와 한국경제교육학회 등 유관학회들은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교육의 확대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 학생들의 낮은 경제과목 선택률은 시험 변별력의 문제라는 점, 2009년부터 시행된 경제교육지원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점 등의 의견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김경모 경상국립대 교수(한국경제교육학회장)는 "개정 교육과정의 개편방안은 학생들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다양한 학문적 배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과학과 맞추기 위해 사회의 일반선택과목을 4개로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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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