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계소득 지원 늘려야"..박용진 "경제학과 1년생 같아"

[TV토론] "가계소득 늘려 수요 부족 극복" vs "아주 오래된 접근 방식"
기본소득 재원 방안 두고도 치열한 공방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방송토론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진, 이낙연, 추미애, 이재명 후보. 2021.9.3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서울=뉴스1) 이철 기자,서혜림 기자,권구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는 30일 TV토론회에서 가계소득, 기본소득과 관련한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TV조선 주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TV토론에서 박용진 후보에게 "과거 고도성장 시기에는 국가재정을 공급 부분, 기업 지원에 집중하면 가계소득이 늘어서 선순환되는 소위 '낙수효과'가 발생했다"며 "그러나 지금은 투자자금이 남아도는 시대라 국가재정력을 공급 부분에 아무리 투입해도 수요가 부족해서 경기침체가 회복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최대한 수요 측면에 집중해야 하고 그중에서도 수출이나 투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국내소비, 가계소득 지원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경제학적으로 약간 다른 결과와 주장이 있다. 지금 이 후보가 말하는 '소비를 위한 유효소득을 높여주는 것'은 아주 오래된, 케인즈주의적인 접근"이라며 "일본이 2008년 금융위기 때문에 정액권(일종의 소비 쿠폰)을 지급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다. 지역화폐도 똑같다"고 답했다.

이어 "단순히 경제학과 1학년생처럼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를 봐야한다"며 "우리나라 법인세의 80%를 전체의 1%도 안 되는 기업들이 내는데, 이런 것을 보면 국가경제 성장, 특히 미래먹거리산업 성장을 중심으로 추가 세수가 생길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후보는 "일본은 '헬리콥터 머니'라고 해서 전국민에게 현금을 지급해봤는데 실제로는 소용이 없었다"며 "미래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 (국민들이) 다 저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일본이 1인당 10만엔씩 지급했는데 10%밖에 안 썼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는 1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니까 다 쓰고 30% 더 썼다고 한다"며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30일 오후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방송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용진, 이낙연, 추미애, 이재명 후보. 2021.9.3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두 후보는 가계소비 진작에 이어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도 공방을 이어갔다.

박 후보는 "모든 국민에게 (1년에) 25만원, 청년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최소 20조원씩 들어간다"며 "이 금액 마련이 증세 없이 가능하다는 말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2023년 국가예산 예상 규모는 630조원, 자연증가분이 보통 최근에는 40조~50조원이다. 기존에 있는 예산도 조정하지만 자연증가분도 있기 때문에 630조원에 3%에 불과한 20조원을 못 마련할 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 비관적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여기에 우리가 토지세를 반드시 부과해서 부동산 투기 여지를 줄여야 하는데, 거기에서 가능한 부분이 수십조원이 될 것"이라며 "또 탄소세를 부과해서 탄소 발생을 줄이지 않으면 국제 경쟁에서 도태된다. 우리가 탄소를 7억톤 배출하는데, 유럽기준으로 낮게 (탄소세를 부과) 하면 28조원, 국제기구 권장 수준으로 하면 50조~60조원 된다. 이것을 순차적으로 늘리면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후보는 "문재인 정부 들어 9차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집행하면서 세출조정으로 뽑아낸 돈이 겨우 16조5000억원밖에 안 된다"며 "연간이 아니라 전부 합쳐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열심히 노력한 문재인 정부도 그것밖에 못 만들었다"며 "그것도 내용을 보면 주로 코로나19로 차단된 공무원 해외연수 비용 등을 끌어모아서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