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민주, 경선룰 지금 바꾸긴 어려워..'부친 집 논란' 尹에 영향 제한적일 듯"

■ 프로그램 : KBS NEWS D-LIVE
■ 방송시간 : 9월 29일(수) 14:30~16:00 KBS 유튜브 등 온라인 채널
■ 진행 : 신지혜·조혜진 기자
■ 출연 : 김민하 시사평론가

신지혜> 정계 상황의 맥을 짚어주실 김민하 평론가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민하> 안녕하십니까?

신지혜> 일주일 만입니다. 그 사이에 또 많은 일이 있었는데.

김민하> 일주일 만이 아닌 것 같고 거의 한 1년 만인 것 같아요.

신지혜> 매일 뉴스가 쏟아져서요. 하나하나 따라가는 게 진짜 힘들어요.

김민하>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반나절만 이렇게 뉴스를 안 봐도

신지혜> 확 뒤처지는 느낌.

김민하> 네. 순식간에 다른 세상이 돼 있고 이 세상에 나만이 뉴스를 모르는 것 같고 그런 기분에 빠집니다.

신지혜> 휴대폰을 계속 쥐고 계셔야겠네요. 오늘 아침에도 속보가 많이 나왔는데 대장동 개발 관련 검찰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수사 진행 과정 어떻게 보세요? 속도는 굉장히 붙고 있는 것 같거든요.

김민하> 일단 이게 처음에는 검찰 수사, 그리고 검찰 경찰 이렇게 따로따로 좀 수사를 하면서 그리고 처음에 경찰이 금융 정보분석원으로부터 470억인가 얼마가 화천대유 관계자들의 계좌에서 나갔고 그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다. 이 통보를 하면서 수사가 시작이 됐어야 되는 건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렇게 수사를 하고 있는 동안 검찰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전광석화처럼 또 하고 있어요, 갑자기.

신지혜>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지금 정영학 회계사가 녹취 19개를 넘겼다고 하잖아요.

김민하> 그렇죠, 이게 이렇게 검찰이 전광석화처럼 하고 있는 이유가 회계사 정영학 씨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녹취록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좀 돈을 성남 도시개발 공사 측에 전달했다라는 취지의 어떤 그런 사진하고 그다음에 뭐 그런 자료들을 제출을 하면서 지금 검찰이 전반적인 이 사건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과정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면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 대행하고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 관련 사무실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정영학 씨 관련하고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 후배인 정 모 변호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신지혜> 네. 아직 이름이 공개가 잘 안 된.

김민하> 네. 언론에 따라서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압수수색을 한 걸 보면 이 대장동 개발사업에 처음부터 개입하고 기획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익을 배분하는 것까지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을 딱 집어서 이제 관련된 것들을 압수수색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를 들면 경찰은 이 470억이 어디로 갔지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는 이런 수사를 하려고 했던 거라면 검찰은 정영학 씨가 제출한 그 자료를 토대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림은 지금 보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상당히 속도가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는 거로 예상이 되고요. 이렇게 되면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신지혜> 허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민하> 이미 검찰이 싹 훑어갔는데 우리가 470억 보다가 거기로 갔어야 되는 건데 이미 훑어갔다. 그래서 경찰은 좀 할 게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의문도 있지만 사실 그래서 검경의 어떤 수사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혹시 이런 거를 진행하다가 고위공직자나 또는 검찰, 검사의 어떤 비위나 이런 것들이 예상되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 부분은 또 공수처가 또 수사할 맥락이 또 있는 건데 공수처는 또 지금 대단히 바쁩니다.

신지혜> 고발 사주 속보도 나왔고요.

김민하> 지금 윤석열 전 총장 관련해서 고발 사주 의혹도 있고 그다음에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서 모해위증교사 사건 의혹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검찰, 경찰 간의 어떤 수사가 유기적으로 협조가 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필요해 보이는데 그게 시험대에 오른 거겠죠.

신지혜> 지켜봐야겠고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정영학 회계사가 자기가 김만배 씨라든지 남욱 변호사랑 대화를 나눈 녹취록을 넘긴 거잖아요?

김민하> 그렇습니다.

신지혜> 어쨌든 이익을 나누던 집단인데 이랬다는 거는 뭔가 내부에 서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김민하> 두 가지 가능성을 예상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회계사 정영학 씨가 상당히 지금 긴장한 상태다라는 그런 전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영학 씨, 그리고 남욱 변호사 지금 말씀하신 기자 출신 김만배 씨, 이렇게 약간의 역할 분담이 있었던 거로 추정이 되는데.

신지혜> 네.

김민하> 남욱 변호사는 예를 들면 돈을 좀 끌어오기 위해서 어떤 뭐 투자자들을 설득 한다든지 그리고 그다음에 정치권과의 어떤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찾기 위해서 뭐 노력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역할을 했던 것 같고 김만배 씨는 주로 법조 기자를 했기 때문에 주로 법조인들과의 어떤 연관 고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신지혜> 자문 변호사를 위촉한다든지.

김민하> 그렇죠. 이런 전 대법관이라든가 검사들을 모셔오는 역할 이런 것들에 주력한 것 같고 전체적인 이 구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장동 개발 어떻게 할 것이고 이 수익을 어떻게 배분하는 데까지 갈 것이냐? 이거를 정영학 씨가 기본적인 계획을 짰다고 보이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정영학 씨가 굉장히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야 될 것이고 나중에 가면 사실은 주범 중의 하나다. 이렇게 될 거거든요.

신지혜> 그렇게 되겠죠.

김민하> 그런 상황이 예상되다 보니까 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져야 할 이제 법적 책임을 줄이기 위해서 미리 움직인 것 아니냐? 이런 추정이 하나가 가능하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너무 이익이 많이 걷어졌잖아요. 화천대유 관련해서 애초에 자신들이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많이 이익이 나온 거거든요. 뭐 퇴직금으로 막 50억을 줄 정도니까 지금 하도 액수들이 크다 보니까 50억 정도는 지금 뭐 한 50만 원 정도로 느껴지고 뭐 사람들이 항상 가지고 다니는 정도.

신지혜> 또 다른 누군가는 100억을 또 받아 갔다고 하고, 돈 단위가 너무 초현실적이에요..

김민하> 그런 액수의 돈이 계좌에 들어와 있는 거를 본 적도 없는데. 그런데 아무튼 간에 그런 너무 큰 이익을 거두다 보니까 자기들이 예상한 것보다도 더 큰 이익을 거둔 거에 대해서는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두고 굉장히 좀 이견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추측도 있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애초에 지금 이익을 거두고 이걸 배분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거는 천화동인 소유주들이 지금 이 배당을 받고 이익을 나눠 가진 거잖아요. 그런데 천화동인 소유주라고 KBS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된 사람들.

신지혜> 네. 저희가 그 리스트 공개했었죠.

김민하> 김만배 씨의 가족, 지인 그리고 지금 남욱 변호사 그리고 정 모 변호사, 조 모 변호사 그다음에 뭐 지금 회계사 정 모 씨 뭐 이런 식으로 쭉 돼 있는데 이 사람들 중에 차명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실제 돈 주인은 따로 있고 그 사람에게 돈을 돌려줘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맥락들이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 뭔가 이렇게 서로 간의 어떤 책임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좀 떠넘겨지는 이런 상황이 된 것 아니냐? 이런 추측도 가능한 거여서 이 부분은 이제 검찰과 수사, 관련 수사들이 좀 이루어져야 확실하게 확인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신지혜> 네. 어쨌든 지금은 초기 단계에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제 정치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당이, 특히 국민의 힘이 특검을 하자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다시 밝혀보자, 특검으로.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특검 제안은 일언지하에 거부를 했었어요. 그런데 5선 이상민 의원이 ‘우리가 차라리 특검을 수용해서 맞불을 놓자.’ 이렇게 처음으로 민주당 내부에서 발언을 했어요. 민주당이 특검에 대한 입장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김민하> 일단 이상민 의원 발언은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CBS 라디오에서 한 얘기인데 이게 어차피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수사기관 간에 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뭐 수사 결과를 놓고 굉장히 말이 많을 것이고 그리고 아마 이 수사를 통해서 본인이 예상하기로는 국민의 힘에 관계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러면 그걸 예상한다면 차라리 지금 뭐 특검을 안 받는 것은 민주당이 안 받는 것은 무언가 켕겨서 그런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신지혜> 그런 오해를 살 수가 있다는 게 이상민 의원의 얘기죠?

김민하> 그렇죠. 그러느니 그냥 특검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자기 의견은 뭐 소수의 의견일 것이고 특검을 수용하게 되면 그 이후에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특검을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한 건 아니에요. 다만 이런 생각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특검을 지금 거부하는 이유가 뭐 켕겨서냐? 뭐 이런 의문은 가지실 수가 있어요.

신지혜> 그거를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하고 있고, 오늘 오전에도 특검을 하자고 또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또 했어요.

김민하>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진상을 밝히고 진실을 규명하는 것에 초점을 놓는다면 제가 볼 때는 그게 특검이든 뭐든 간에 도움이 된다라면 못할 것이 없다고 봐요. 하면 될 것인데, 다만.

신지혜> 할 수 있다?

김민하> 다만 우려가 되는 것은 특검이라는 게 서로 합의한다고 그날 짠! 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단 특검법을 어떻게 만들 거냐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고요. 특검의 대상과 범위와 기간을 양쪽이 다 합의해야 돼요. 서로 예를 들면 합리적 수준에서 그냥 좋은 의견 내서 좋은 얘기로 이렇게 합의가 되느냐? 아닙니다. 거의 벼랑 끝 싸움을 또 할 거예요, 이걸 두고. 그걸 어쨌든 그런 우여곡절을 통해서 특검법을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특검 수사가 시작되냐? 아닙니다. 그 특검법에 의해서 특검 후보를 또 추천해야 됩니다. 후보를 추천할 때 또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서로 뭐 얘기하겠습니까? 아니죠. 서로 자기 입장에 최대한 가까운 법조인 등을 얘기를 하면서 믿을 수 없다, 그 사람은.

신지혜> 힘겨루기가 진행이 또 되겠죠.

김민하> 네. 그 사람은 편향적인 수사 결과를 낼 것이다. 뭐 이럴 것이기 때문에 그걸 또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결국 이런 과정이 다 지나면 이미 대선은 목전에 있을 거예요. 그동안 그러면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냐? 이런 것들이 의문이 되기 때문에 특검을 뭐 할 때는 하더라도 만약에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리더라도 일단은 검찰 수사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으니까. 검찰 수사를 일단은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이 결과가 정말 이것은 말도 안 된다. 정말 의혹이 하나도 규명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지금 특검을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

신지혜> 일단은 검찰이 수사를 빨리 진행을 하고 또 그 결과를 빨리 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김민하> 그렇습니다.

신지혜>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경선 상황 저희 빠르게 알아볼게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2차 선거인단 투표 시작됐잖아요. 이 결과가 결국 최종후보를 결정할 거라는데 왜 그런가요?

김민하>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원수가 많아서죠.

신지혜> 전체 선거인단은 216만 명 정도인데.

김민하> 전체 선거인단 216만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전체 선거인단이라는 것은 권리당원 뭐 일반당원 뭐 대의원 다 합쳐서예요. 국민 선거인단까지. 그중에 국민 선거인단이 1차 지난번에 국민 선거인단 투표한 대상 국민 선거인단이 64만이었고 이번에 2차가 50만 정도 되고 3차가 30만 정도 됩니다. 또 이 숫자가 있는데 이게 그래서 2차가 50만에 이르는 선거인단이 지금 투표를 하게 되는 거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숫자가 크니까.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숫자를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어느 정도 득표를 해서 어쨌든 1위 후보니까 결선 투표까지 가지 않는 상황을 만들 거냐? 아니냐? 이게 이제 핵심인 것인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누적 투표를 한 것은 34만 표 정도예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선거인단 숫자 중에 41만 표를 달성을 하면.

신지혜> 과반이 되는 거.

김민하> 그렇습니다. 과반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복잡한데 지금까지 누적 투표율이 70.02%입니다. 70.02%를 적용했을 경우에 76만 표 정도가 과반 매직 넘버다라고 보는 건데.

신지혜> 그걸 달성하면 직행한다, 본선으로.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민하> 그렇죠, 76에서 34를 빼면

신지혜> 네. 머리를 돌리고 있습니다. 네.

김민하> 그렇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어려운 건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계산을 다 거치고 나면 이번에 선거인단 투표를 할 때 한 48% 정도만 이재명 지사가 득표해도 간신히 이제 결선 투표를 안 할 수 있는, 과반의 득표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50만 중에 70%가 투표를 해도 한 35만이잖아요, 벌써. 그 35만에서 상당수를 얼마나 가져가느냐에 달렸기 때문에 2차 선거인단 투표가 중요하고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후에 있을 3차 선거인단 투표랑 서울·경기권, 이 투표가 이제 영향을 받을 것인데 경기 지역의 경우에는 또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좋은 영향이 또 있겠죠, 그 지역에서는.

신지혜> 그럴 수 있겠네요.

김민하>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기세를 몰아서 쭉 가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면 이재명 지사가 결선 없이 그러면 본선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건데 다만 지금 대장동 의혹 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남은 변수일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신지혜> 그렇군요. 지금 민주당 경선 방식에 대해서 내부 논란이 있잖아요. 사퇴한 후보 표를 무효표 처리하면서 투표의 모수가 줄어드는, 그래서 다른 후보들의 득표율이 변화하는 그런 규칙을 채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낙연 캠프에서 이게 과연 민주적인가? 반발하고 있는데 이게 이낙연 후보한테 실제로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는 건가요?

김민하> 일단 뭐 불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민주당의 무효표 계산 방식은 어떤 후보가 중도에 사퇴했을 경우에 그 후보가 얻은 표에 대해서 전체 모수를 그대로 두고 무효표를 분류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 사퇴한 사람의 표를 모수에서 빼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 남아있는 후보들이 거둔 득표율에 비례해서 자기 득표율이 올라갑니다. 즉 더 많이 얻은 사람은 더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효표가 없어지는 거로 1위 후보가 좀 더 혜택을 많이 받게 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신지혜> 그렇군요.

김민하>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 부당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그러면 이재명, 이낙연 제외하고 추미애 전 장관까지도 사퇴할 가능성은 지금 없어 보이는데, 추미애 전 장관 이외의 그 밑에 있는 순위를 득표하고 있는 나머지 후보들의 득표율을 보면 그렇게까지 높지 않아요.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당무회의를 열어가지고 무효표 계산 방식을 당헌·당규 유권해석을 달리 해가지고 바꾼다고 해도 결정적이지는 않아요. 다만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한번 승부를 걸어보고 싶은 거겠죠. 예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49%를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가 얻어서 결선 투표를 하는 상황이 됐는데

신지혜> 그게 소수점을 이렇게 해서 과반이 되면.

김민하> 그렇죠. 어떤 후보가 사퇴해가지고 결선 투표 바로 직전에 50%를 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경선 진행 중인 상황이고 거의 지금 반환점을 돌기 직전이기 때문에 계산 방식을 지금 바꾸기는 상당히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지혜> 자, 국민의힘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나온 고발 사주 관련 속보, 손준성 검사가 직간접적으로 고발장 전달에 연루돼 있을 수 있다는 이유로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을 했고요. 또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집 거래에서 김만배 화천대유 최대 주주의 누나가 그 집을 매입했다는 논란들이 나왔어요. 이게요, 윤석열 후보 당내 지지율이라든지 일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김민하> 김만배 씨가 계속 법조인들에 대한 어떤 뭐 로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 대상 중의 한 명이 윤석열 전 총장일 수도 있다. 이제 이런 걸 시사하는 어떤 사건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유권자들이 의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김만배 씨 이름이 여기에서 나오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고. 이걸 가지고 유승민 전 의원, 홍준표 의원은

신지혜> 유승민, 홍준표 의원이.

김민하> 상당히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죠. 이게 법조 카르텔인 거고 그래서 지금까지 윤석열 전 총장이 화천대유 문제에 대해서 우리만큼 그렇게 비판을 안 해 온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고 정체성이 좀 의심된다. 뭐 이렇게 가는 건데 다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이런 상황이 우려가 됐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해명을 했어요, 일단. 계약서상에 보면 이게 19억짜리 집 거래가 그대로 된 것으로 이게 돼 있고

신지혜> 통장도 공개했고요.

김민하> 그렇습니다. 통장 내역에 부친의 여러 가지 사생활이 다 들어있는 그런 통장 내역을 그대로 공개를 하는데 그 내역에 보면 또 19억 돈이 그대로 오간 거로 돼 있거든요.

신지혜> 맞아요.

김민하> 이 계약서와 다른 뭐 이면 계약이 있다거나 뭐 이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윤석열 전 총장이 주장하는 팩트 자체는 틀린 것 같지 않아요. 그 가격에 거래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 이상의 무슨 다른 의혹들은 우리가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 그려볼 수가 있겠지만 일단 아마 유권자들이 여기까지를 봤으면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나 이런 게 집 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 아버지, 부친의 집을 가지고 좀 여러모로 논란이 나오는 거는 일단은 제한적이기는 할 것 같습니다.

신지혜> 제한적이다.

김민하> 다만 후발주자들, 지지율을 지금 추격해야 하는 그런 주자들에게 공격의 빌미가 하나 늘어난 것, 그런 효과는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신지혜> 다음 TV 토론을 한번 또 잘 지켜봐야겠네요.

김민하> 전쟁 같은 토론을 하겠죠?

신지혜> 지난 28일 토론에서도 굉장히 날이 선 발언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김민하 평론가님과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고요. 저희 또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김민하> 고맙습니다.

신지혜> 지금까지 김민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신지혜 기자 (ne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