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진 고철은 내가 가져간다' 세금 체납업체에 적치된 고철 확보 '최우수상'

기사내용 요약
안양시 관련상 수상

안양시청 전경.

[안양=뉴시스] 박석희 기자 = 고액 체납자의 사업장 한 곳에 적치된 고철을 압류해 체납세액의 절반 가량을 징수한 사례가 괄목한 말한 성과를 거뒀다.

경기 안양시는 경기도 주관 ‘2021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을 차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온라인을 통해 열린 이번 대회는 체납징수 등 세외수입을 모범적으로 발굴한 우수 사례를 지방재정 확충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공유하고, 자신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열린다.

안양시는 '버려진 고철은 내가 가져간다’를 주제로 상을 차지했다. 이에 앞서 시는 거액의 세금납부를 10여 년간 장기가 회피하고 있는 해당 기업을 찾아 빠른 납부를 독려했으나,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이에 시는 압류 물건을 찾던 중 회사 건물 뒤 한구석에 쌓여 있는 고철을 발견하고, 이를 압류·매각했다. 그 결과 5000만 원이 훨씬 넘는 금액을 징수했다. 해당 금액은 관련 회사 체납액의 절반 정도에 이른다.

아울러 이번 사례는 고철도 동산에 해당한다는 사례를 처음으로 남기면서 관련 분야 적극 행정의 표본으로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안양시는 체납 차량 빅데이터 활용한 '추적 영치' 사례를 발표해 장려상도 받았다.

이 시스템은 세금 상습 체납차량의 번호를 시의 통합관제센터와 관내 주·정차 CCTV에 매칭하고, 해당 차량의 체납금액, 장소 등을 체납세 납부 독려에 나선 공무원의 스마트폰에 전송해 번호판 보관 등이 쉽도록 한다.

최대호 시장은 “공무원들의 창의적 발상과 적극 행정으로 이뤄낸 모범사례로 평가한다"며 "여타 시로 확충돼 지방재정 확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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