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패소에도 망 사용료 안 내".. SKB, 넷플릭스에 반소

망 사용료 협상 않고 항소하자
부당이득반환 청구로 '맞불'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소송 맞불을 놨다. 넷플릭스가 지난 3년간 SK브로드밴드 전용회선을 이용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지급해야 할 망 이용대가 규모가 약 7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30일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올해 6월 SK브로드밴드의 승소로 끝난 1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후속 조치다. 현재 넷플릭스는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트래픽 증가하는데 협상 지지부진

SK브로드밴드는 1심 패소 후에도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자 반소 카드를 꺼내들었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의 국내외 데이터 전송망을 이용해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를 전송하는 이익을 얻고 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에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망 이용대가에 상응하는 손실을 입고 있다는 판단이다.

넷플릭스가 발생시키는 데이터 트래픽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 SK브로드밴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5월 넷플릭스가 발생시킨 트래픽은 50Gbps 수준이었으나 올해 9월 1200Gbps 수준으로 늘어 약 24배 폭증했다. 증가한 넷플릭스의 데이터 트래픽을 감당하기 위해 망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야 하는 SK브로드밴드 입장에서는 고스란히 손실만 늘어가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을 이용해 얻는 이익과 당연히 지급 받았어야 할 망 이용대가의 손실간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넷플릭스에게는 대가 없이 망을 사용할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서 인정한 망 이용의 유상성을 부정하는 것은 통신사업자의 기본 비즈니스 모델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내외 콘텐츠제공자(CP)들이 모두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망 이용대가를 넷플릭스도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넷플릭스는 오징어게임 수익 극대화

최근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에 투자한 결실을 맺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오징어게임이다. 오징어게임은 전세계 넷플릭스 서비스 국가에서 인기 순위 1위를 차지하며 한국 콘텐츠의 위상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오징어게임의 성공이 실제 한국 시장에 경제적 이득으로 돌아오는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콘텐츠에 대한 지식재산권(IP)과 판권 등은 모두 넷플릭스의 소유다.

넷플릭스가 이같이 한국 콘텐츠로 수익을 극대화하고 있지만 형평성에는 어긋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넷플릭스는 한국 콘텐츠를 미국, 유럽 등 해외 시장에 판매하고 수익을 얻는 과정에서 해당 국가의 통신사업자(ISP)에게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소송전을 펼치며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오징어게임의 사례에서 보듯이 넷플릭스는 한국 제작사로부터 콘텐츠를 생산해 대부분 해외에서 판매하고 수익을 올려 해외 ISP에는 망 이용대가를 내지만 한국에는 전혀 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