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업계 "중고차 판매 허용, 조속히 심의를"

KAIA, 중기벤처부에 건의

자동차산업연합회(KAIA)가 9월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여부를 조속히 심의해줄 것을 건의했다.

KAIA는 건의문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지만 중고차판매업의 경우 지난 2019년 2월 신청일 이후 2년 이상, 법정시한(2020년 5월)으로부터 이미 1년 4개월 이상 경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간 상생을 위해 수차례 간담회 등을 거쳤으나 양측간 이견으로 상생협약이 이뤄지지 못했고, 을지로위원회 중고차산업발전위원회가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였으나 양측간 의견 격차로 협상이 결렬됐다"면서 "이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고차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건의문에는 한국GM협신회, 쌍용협동회, 부품산업진흥재단, 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부품업계도 동참했다. 반도체 수급난, 완성차 업체들의 경영악화, 미래차로의 전환 가속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완성차업체들의 중고차 사업진출 시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으로 분석된다.

KAIA 정만기 회장은 "당사자간 큰 인식 격차로 이해 조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바로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는 점을 감안해 조속히 위원회를 개최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