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언론미디어특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성과 내놓을까

유튜버·포털 규제 등 연말까지 언론개혁 논의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여야 합의로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 특별위원회(언론미디어특위)가 출범함에 따라 언론개혁 논의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포털 및 1인 미디어 규제 등 제도 전반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언론개혁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 있는 네가지 법을 함께 논의하게 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첫 시작이다. 그야말로 문재인 정부, 21대 국회의 언론개혁 시즌1이 드디어 열렸다”며 “언론·미디어 제도 전반에 걸친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함께 논의할 수 있게 된 것은 의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전날 18인으로 구성된 특위를 구성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포함해 방송법·정보통신망법을 꾸러미로 논의하기로 했다. 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되며 활동 시한은 연말까지다.

국회 미디어특위가 다루기로 한 의제는 민주당이 올해 6월 송영길 대표 취임 뒤 언론개혁 과제로 검토하던 사안들이다. 우선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는 여야가 나눠먹기식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면서 여당이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위원회에 시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안(정필모·정청래 의원 발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명박 정권 시절 노골적인 ‘언론 장악’으로 언론인 해직과 파업으로 이어졌고 방송의 공공성·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2017년 대선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기도 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은 1인 미디어 발 ‘가짜뉴스 규제’가 핵심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인터넷 이용자에게 ‘허위정보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포털 사업자의 뉴스 편집권을 원천적으로 제한(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하고, 신문사 내부의 편집위원회 설치를 의무화(이수진 민주당 의원)하는 신문법 개정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특위를 설치해 언론개혁 중요 의제를 논의하자는 건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던 언론시민단체의 요구였고, 이를 정치권이 전폭 수용한 결과이지만 특위 활동 시한인 올해 연말까지 합의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논의에서도 여야는 열람차단청구권 제한에는 합의했지만 핵심쟁점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에서 결국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고 한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득실에 따라 언론개혁 전선이 더 확대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당장 특위 구성에서부터 비교섭단체 포함 여부를 놓고 난항이 예상된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언론중재법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법안심사소위 참여에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여야 동수로 구성하기로 한 국회 미디어특위에 열린민주당의 참여 방식을 놓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맞설 가능성이 크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부터 문체위·과방위·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를 중심으로 특위 구성에 착수할 것”이라며 “(비교섭단체 참여 여부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