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쿠팡 등 플랫폼 기업 정조준.. '대장동' 증인채택 놓고 충돌

文정부 마지막 국감 스타트
김범수·강한승 등 중복 채택
가계 대출·부동산 문제도 쟁점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는 '온라인 플랫폼'과 '대장동 의혹'으로 요약된다. 카카오·네이버 등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점구조, 이에 따른 이용자 수수료 인상이 정·재계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가계 대출관리, 부동산 대책과 남북관계 상황 등 정부 정책을 두고도 야당은 '공격', 여당은 '방어'로 맞서면서 격돌을 펼칠 예정이다.

대장동 개발 의혹이 대선정국 최대 뇌관으로 부상한 가운데 여야가 상임위에서 '대장동 관련' 증인채택을 두고 충돌하고 있어 벌써부터 '정쟁 국감'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대 화두는 '플랫폼 기업'

9월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 최대 화두는 사업분야를 넓혀가고 있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검증이다. 각 상임위 국감 증인 면면은 온라인 플랫폼 기업 주요 경영진이 차지하고 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강한승 쿠팡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등은 주요 상임위마다 중복으로 증인에 채택되면서 출석을 위해 국감장을 오가게 됐다.

정무위에서는 모두 21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채택한 상태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강한승 쿠팡 대표, 배보찬 야놀자 대표 등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국토위는 강한승 쿠팡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 사장 등 3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강 대표는 배달업계 종사자 처우개선, 류 대표는 여객운송 플랫폼 사업 확장에 따른 택시 및 대리기사 업계와 갈등 해소 문제가 쟁점이다. 산자위도 김범수 카카오 의장과 한성숙 네이버 대표,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을 증인으로 불러 플랫폼사업자를 두고 주요 상임위마다 중복으로 증인을 채택한 곳이 많다. 과방위에서도 김범준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김경훈 구글코리아 대표는 과방위, 복지위에서 각각 '인앱결제' 유튜브 아동학대 방지 등으로 질문을 받는다.

중소기업 보호 근로자 안전 등의 화두로 불려나오는 이들도 있다. 산자위에선 박지원 두산중공업 대표가 납품대금 부당행위로,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국민지원금 정책 취지 훼손이 출석요구 이유다. 여기에 최일규 SK텔레콤 부사장(중소기업 특허탈취 및 영업방해), 최정우 포스코 회장(가격정책 등 상생안), 김동전 맘스터치 대표(대리점 갑질) 등이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있다.

환노위는 권순호 현대산업개발 대표가 사업장 안전관리 문제, 김규덕 삼성물산 전무가 산재사망사고 다발사업장으로 출석한다. 복지위 국감장에는 식품업계 경영진이 총출동한다.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은 '불가리스' 제품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다는 발표로, 풀무원 이효율 총괄CEO와 삼양식품 진종기 대표는 식품 '비건' 인증제도 답변을 위해 출석한다. 금융권에선 그나마 올해 국감에선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와 시중은행장이 증인에서 제외되면서 한숨 돌리고 있다.

■대장동 국감 증인 두고 여야 충돌

다만 여야가 대장동 개발, 검찰 고발 사주 의혹 등을 두고 강대강 대치 중인 만큼 정쟁 국감이 예견된 수순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2021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민생·정책 국감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현 정부 마지막 국정과제 완수와 함께 위드코로나 준비, 물가관리 및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중점을 두고 국감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생 국감'이란 강력한 명분이 생긴 만큼 대장동 의혹에는 거리를 두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은 대선을 앞두고 허위 폭로와 막장국감, 무차별 정쟁국감의 구태를 연출할 것으로 보인다"며 야당에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