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형량예측 해보니..'음주운전' 노엘 징역 8개월, 리지 700만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과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가수 겸 배우 리지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각각 처벌 수위가 '징역 8개월', '벌금 700만원'으로 예상된다는 인공지능(AI) 형량예측이 나왔다.

리걸테크 스타트업인 로이어드컴퍼니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높인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18일 이후의 음주운전 1심 판결문들을 수집한 뒤 머신러닝 기법으로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30일 밝혔다.

로이어드컴퍼니가 운영하는 로이어드는 변호사나 사건 당사자가 몇 가지 질문에 답하면 재판을 진행할 때 필요한 정보들을 제공한다. △형량 예측 △재판 소요 예상 기간 △유사 판례 △최고형을 받은 사건 △양형 인자 추천 등이다.

로이어드컴퍼니 관계자는 "이 서비스를 위해 1심 형사 판결문 중 수만건을 확보해 머신러닝 기법으로 AI에 학습시켰다"며 "특히 30~70여개의 변수로 판결문을 해부해 분석 내용의 정밀성과 정확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용자의 사건과 가장 유사한 판례를 찾아주는 것도 로이어드의 핵심 기술이다. 판례는 사건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사항을 예측할 수 있는 일종의 참고서 역할을 하지만, 사건내용·개인사정과 일치하는 판례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렵다.

로이어드는 유사판례 3개를 찾아준다. 형량 예측과는 별개로 유사 사건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은 판례도 제공해 사건을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돕는다. 로이어드컴퍼니는 우선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제추행과 음주운전 분야에서 서비스를 시작했다.

손수혁 로이어드컴퍼니 대표는 "과거 재판을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고도화해 데이터를 제공한다. 소수의 정보독점을 깨고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자 한다"며 "재판 과정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송사를 진행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일각에선 법률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변호사법 위반 주장에 AI 형량예측 서비스를 중단했던 것처럼 로이어드도 이 같은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로이어드컴퍼니 관계자는 "로이어드는 타사와 달리 전체 사건의 평균 형량을 계산해주는 방식이 아니다. 수십 개의 변수를 고려해 이용자의 개별 상황에 맞는 형량을 예측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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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범 기자 bum_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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