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돌 아이가 아빠찬스로 주식부자.. 초등학생이 1억원짜리 주택 구입

국세청, 연소자 446명 세무조사
자금여력 없어 편법 증여 혐의

'아빠 찬스'로 고가 아파트나 상가빌딩을 취득하거나 주식을 편법 증여받은 연소자들이 세무조사를 받게됐다. 부모의 재산과 창업자금 등을 변칙적으로 제공받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다수의 혐의자도 포착됐다. 연령대는 20대 후반이 가장 많았고 10대 이하도 있었다.

국세청은 부모로부터 재산을 변칙적인 방법으로 제공받고 세금신고를 누락한 30대 초중반 이하의 연소자 등 44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9월 30일 밝혔다.

박재형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영끌, 주식열풍 등 재테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산격차에 따른 상실감 또한 높은 가운데 공정성을 해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변칙 증여 혐의자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연령과 소득 등을 감안할 때 자력이 부족한데도 고가의 재산을 취득한 사회초년생이 주를 이룬다. 연령대는 20대 후반이 가장 많고 30대 초중반과 10대 이하도 포함됐다.

가장 나이가 어린 조사 대상자는 두 돌 아이다. 아빠가 건설 시행사 주식 30%가량을 아들에게 증여했고, 이 시행사의 수도권 소재 아파트 분양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A군의 주식 가치가 올랐다. 국세청은 아빠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두 돌 아이에게 편법으로 증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주택 취득 최연소자는 10세 미만 아이로 경기도에 1억원 상당의 주택을 구입했다.

조사 유형은 △부모의 조력으로 고가의 재산을 편법 취득하고 사업체 운영 등 경제활동 기반까지 변칙 지원받은 사례 155명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허위 차입계약을 체결해 증여를 은닉하거나 고액채무를 부모가 대신 변제한 사례 72명 △주식 명의신탁을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 자본거래를 이용한 사례 197명 △고액 금전을 증여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한 프리랜서 22명 등이다.

전자상거래 법인을 운영하는 B씨는 소득을 신고 누락한 뒤 이 자금을 유출해 30대 자녀와 가족들의 신도시 아파트, 고액 신축 상가 등의 취득 자금에 편법 증여했다.

도소매 법인을 운영하는 C씨는 매출 일부를 20대 자녀의 차명계좌로 입금받아 사업소득 신고를 누락했다. 이후 자녀는 이를 인출해 고액 상가건물을 신축하고 고가 아파트를 취득했다.

사회초년생 D씨는 유동인구가 많은 대도시 중심권에 상가건물을 취득하고 이곳에 병원을 개업했다. 세무당국이 자금출처를 분석한 결과 D씨는 부동산 임대업자인 고액자산가 부친에게 자금을 편법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친이 자녀에게 무상으로 부동산을 담보 제공한 사례도 있었다. 30대 E씨는 금융기관에 부친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수억원을 차입해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 부친은 수년간 대출이자를 대신 상환했으며 이후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자녀의 대출원금을 갚았다.

금융상품에 대한 세원 포착이 어려운 점을 악용해 펀드 출자금을 편법 증여한 사례도 적발됐다. F씨는 자신이 임원으로 재직 중인 기업이 부동산 사모펀드에 투자한다는 내부 정보를 입수하고 미성년 자녀에게 펀드 출자금을 현금 증여한 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