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와 전면전 내년 대출 더 묶는다 [한자리 모인 경제수장들]

기재부·한은 거시경제회의
금융수장 고승범·정은보 첫 참석
"내년 대출 증가율 4%대로 하향"
내달 기준금리 추가인상 전망도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6%대에 이어 내년에는 4%대로 낮추는 대출 조이기 기조를 유지키로 했다. 여기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최대한 억제하면서 실물경제에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게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10월 초·중순께 내놓을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대책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전세대출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 인상에 이어 오는 11월께 추가 금리인상을 통해 가계부채 관리에 힘을 더해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고승범 금융위원장,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9월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뜻을 같이했다.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 4명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 2월 이후 7개월여 만이다. 고 위원장과 정 원장이 취임한 후로는 처음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세를 최대한 억제하면서 대출이 꼭 필요한 수요자들은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폭넓게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경제수장 4명은 가계부채의 빠른 증가 속도가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기재부는 회의가 끝난 뒤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올해 6%대 증가율을 목표로 상환능력 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도 이런 기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의 경우 10월 초·중순께 내놓을 고강도 가계부채 관리대책으로 DSR 규제 강화, 전세대출 규제, 저축은행 및 카드대출(카드론) 한도 축소, 증권사 신용공여 한도 축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융위는 DSR 규제를 한 템포 빠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 현재 DSR 강화단계를 총 3단계로 나눠 시행 중이다. 먼저 1단계로 지난 7월부터 조정대상지역까지 포함한 전체 규제지역에서 6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때도 '차주단위 DSR'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은 소득요건을 없애고 대출금액이 1억원만 넘으면 DSR 규제를 받는다. 이어 2단계로 내년 7월부터 규제를 강화해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으면 DSR 40% 규제를 적용하고, 3단계로 2023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1억원 초과도 40%를 적용하는 등 규제대상을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