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北, 미사일 쏴놓고 통신선 복원은 또 뭔가

文정부 임기말 겨냥한 듯
제멋대로 행보 경계해야

[서울=뉴시스]30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29일 최고인민회의 14기 5차 회의 2일차 회의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당면 투쟁 방향에 대해' 시정연설을 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의사를 내비쳤다. 조선중앙통신은 9월 30일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연설에서 "10월 초부터 관계 악화로 단절시켰던 북남 통신연락선들을 다시 복원하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 8일 만이다. 그러나 그는 종전선언에 대해선 한미의 대북 적대시정책 철회 등 여전히 전제조건을 내걸었다.

북한은 9월 28일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는 화성-8형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로 인해 남북 및 북·미 간 긴장이 고조된 무대에 김 위원장이 직접 등판했다. 조 바이든 정부를 비난하면서 문재인정부가 남북관계 개선 시나리오의 1단계로 보는 통신선 복원에 화답하면서다. 북한 특유의 강온 양면 전략으로 해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시기상조라고 일축하던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좋은 발상"이라고 입장을 뒤집었었다.

이를 순수한 남북관계 개선 메시지로만 보기엔 찜찜한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북한은 최근 핵개발 재개 움직임을 보이며 잇따라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후 미국은 달래기 차원의 대북 협상은커녕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거론하고 있다. 바로 이런 시점에 김 위원장은 한미훈련과 첨단무기 배치 중단 등 종전선언의 선결조건 이행을 요구했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매달리고 있는 점을 악용해 한미 동맹의 틈을 벌리려는 의중을 드러낸 셈이다.

물론 우리가 통신선 복원 그 자체를 마다할 까닭은 없다. 교전 중인 나라 간에도 소통 채널은 유지해야 해야 하는 건 불문율이다. 그러나 북한의 널뛰기 행보에 담긴 불순한 의도를 간과해선 곤란하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주말 오밤중에 남북연락사무소 재건 의사를 밝히며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밑밥을 던졌다. 하지만 그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를 진두지휘하며 대화를 단절했던 장본인이다.

그렇다면 연락사무소 복원은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북한이 부담해야 할 몫이다. 백번 양보해 이 같은 원칙을 지키는 게 쉽지 않다는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이에 대한 북측의 사과도 받지 않고 대화 재개에 나선다면 남남 갈등만 증폭될 게 뻔하다. 무엇보다 북한이 남북관계에 치적을 남기려는 임기 말 정부의 조급증을 역이용해 우리 대선정국에 발을 들여놓으려는 기도를 경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