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고령자 추가채용장려금..노동전환 지원금도 신설

정부,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인구절벽에 따른 고용충격 대응방안'
"소상공인 손실보상 10월 말 지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고령층 고용 활성화와 생산성 제고 지원을 위해 고령자추가채용장려금과 노동전환지원금을 신설한다.

정부는 3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인구 절벽에 따른 고용 충격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지난해부터 현실화한 베이비붐 세대의 대거 은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베이비붐 세대는 지난 1955년생부터 1963년생까지를 뜻하며 우리나라 전체 인구 5,200만 명의 13.5%인 700만 명에 달한다.

고령자추가채용장려금은 고령 근로자 수가 이전 3년보다 증가한 중소기업에 1인당 분기별 30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노동전환지원금은 저탄소, 디지털 전환 등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전직 지원 서비스 제공 근로자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또 고령자 계속고용지원장려금을 올해 2,274명에서 내년 3,000명으로 확대하고 신중년·베이비부머 직업훈련 대상은 1,500명에서 2,5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디지털 분야 기초 역량 개발 지원을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5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K-Digital Credit’ 지원 범위는 당초 중장년 여성 구직자에서 중장년 구직자 전체로 대상을 넓힌다.

정부는 고령자 고용 및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안이 담긴 로드맵도 수립한다. 60세 정년 의무화 효과 등에 대한 논의가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대책 수립 논의를 하고 추진 시기나 방법 등 구체적인 대책은 제4차 고령자 고용 촉진 기본 계획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현행 실업 급여 적용 제외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해 고령자 고용 안전망을 두텁게 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로 본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오는 10월 말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집합금지·제한 업종에 대한 손실 보상 작업은 ‘맞춤형으로 최대한 신속·간편하게’라는 모토하에 10월 말부터 차질 없이 지급되도록 준비하겠다”며 “10월 중 전 국민 70% 백신 접종 및 집단 면역 형성 등을 계기로 하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도를 통해 근본적으로 방역과 경제의 조화를 통한 민생 회복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황정원 기자 garden@sedaily.com세종=양종곤 기자 ggm11@sedaily.com